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과연 민생을 위한 법안인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하다. 영리의료사업 규제완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들 역시 부자들의 투기 심리에 기댄 정책일 뿐, 투기거품에 따른 부담은 주거가 목적인 서민층이 지게 된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해택이 일부 있으나 미미하여 구색에 지나지 않고, 그조차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밖에도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민생과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들이다.(※첨부자료2)
그건 사기
친일파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하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사기꾼들..
새정치도 별반 국민위하는 당은 아니고..
지들 뱃속 채우는게 더 중요한 인간들이죠.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을 당사자인 유가족 쏙빼고 자기들끼리만 정하겠다고 그러는 거겠죠.. 유가족 끼면 자기들한테 불리할까봐..
그냥 이익집단이에요.. 국민대표가 아니라.
진짜 민생법안은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이죠.
공중파들이 소상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공중파뉴스는 정부홍보방송으로 전락한지 오래...
검경찰은 정부의 시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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