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의 ‘민생법안’은 '교활한 거짓말'

가짜정부 조회수 : 833
작성일 : 2014-09-03 16:11:15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788

 
새누리당의 소위 ‘민생법안’은 과연 민생을 위한 법안인가. 
 
말만 민생이고 경기활성화지 핵심 내용은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기껏해야 카지노 활성화 법안에 불과하다. 영리의료사업 규제완화는 거대자본의 돈 벌이 대책일 뿐, 국민건강을 위한 복지와 가계경제에는 오히려 위험을 초래한다.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법안들 역시 부자들의 투기 심리에 기댄 정책일 뿐, 투기거품에 따른 부담은 주거가 목적인 서민층이 지게 된다. 한편,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폐지하는 등 일반 국민에게 해당되는 해택이 일부 있으나 미미하여 구색에 지나지 않고, 그조차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

 

그밖에도 학교와 문화재 인근의 호텔영업 등 유흥숙박업 규제를 완화하고 유람선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 규제를 완화하는 것,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들도 민생과 관련이 없거나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들이다.(※첨부자료2)
 

IP : 211.52.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짓말이면서 갈취하면
    '14.9.3 4:13 PM (203.247.xxx.210)

    그건 사기

  • 2. 상식적으로
    '14.9.3 4:22 PM (175.223.xxx.118)

    친일파당이 국민을 위해 민생경제하겠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사기꾼들..
    새정치도 별반 국민위하는 당은 아니고..
    지들 뱃속 채우는게 더 중요한 인간들이죠.
    그러니 세월호 특별법을 당사자인 유가족 쏙빼고 자기들끼리만 정하겠다고 그러는 거겠죠.. 유가족 끼면 자기들한테 불리할까봐..
    그냥 이익집단이에요.. 국민대표가 아니라.

  • 3. ...
    '14.9.3 4:58 PM (1.236.xxx.134)

    진짜 민생법안은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이죠.

  • 4. 이런 걸
    '14.9.3 5:33 PM (211.194.xxx.192)

    공중파들이 소상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 5. ...
    '14.9.3 6:41 PM (175.223.xxx.126)

    공중파뉴스는 정부홍보방송으로 전락한지 오래...
    검경찰은 정부의 시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0904 지금 티비에서 하는 영화 '천일의 스캔들' 보고 있는데요.. 6 .... 2014/09/27 2,147
420903 9.1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들 정말 오른 값으로 거래되나요?.. 3 살까 말까 2014/09/27 1,434
420902 카카오전화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모르겠어요 4 .... 2014/09/27 722
420901 혼자 여행 다녀 왔어요 3 ,,, 2014/09/27 2,030
420900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37 그렇더라 2014/09/27 27,101
420899 수원이나 수지미용실 1 지온마미 2014/09/27 871
420898 카톡이 텔레그램에 밀렸네요. 19 ㄷㄷㄷ 2014/09/27 10,411
420897 노래 찾아주세요~ 꽃보다누나에 나왔던 곡인데.. 2 2014/09/27 878
420896 아이 있는데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한다면요? 6 갈등 2014/09/26 1,065
420895 위기의주부 끝까지 보신 분 계셔요? 8 수-즌 2014/09/26 1,873
420894 저도 연예인 본 이야기 방출 7 우리 아이가.. 2014/09/26 7,687
420893 김부선씨 오늘....노란 팔찌요!! 9 ㅇㅇ 2014/09/26 4,029
420892 서명해 주세요 2 지금 2014/09/26 391
420891 “정치보다 드라마 좋아했던 우리를 하나로 묶은 이름…그것은 엄마.. 4 인터뷰 2014/09/26 1,018
420890 맛있는 레몬케익 어디서 파나요? 2 미드 2014/09/26 1,111
420889 가치관에 혼란이 올때... 3 뭘까 2014/09/26 1,008
420888 개소리 스트레스 9 잠못자 2014/09/26 2,032
420887 드디어 내집마련 하는데 명의를??? 소동엄마 2014/09/26 690
420886 스벅 단풍카드 ♡ 2 0o0 2014/09/26 912
420885 세탁소에 맡겼다 찾아온 여름옷들 찝찝해요 1 세탁소 2014/09/26 1,577
420884 시모와 장모라는 표현 16 diadia.. 2014/09/26 3,986
420883 7세 아들이랑 단 둘 여행 추천좀 부탁드려요~~ 2 육아휴직 2014/09/26 644
420882 학교교육을 뛰어넘는 교육 방법있을까요? 7 엄마 2014/09/26 927
420881 예쁜 용기들 어디가면 구할 수 있을까요? 3 .. 2014/09/26 1,062
420880 82쿡님들 웬만하면 매장주인 옹호하는거 10 ..... 2014/09/26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