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이 현재 원하는 특별법 (객관적으로 본 글)

[....]

조사위원회는 16명 그중 국회추천 8명 유족추천 8명

이렇게 되면 국회추천에 새정연추천몫까지 하면 유족추천위원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가 됩니다.

여기에 수사권,기소권을 달라는것입니다.

유가족은 강력한 이 사건의 이해당사자 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누구와 소송이 붙었을때 상대방에게 담당형사 선택권을 주고 거기다가 담당검사 선택권까지 주는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특별법은 공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위원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전 대한민국 수립직후 반민특위에 주어졌을뿐 전혀 사례가 없습니다.

광주학살 진상위원회에도 수사권 기소군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고요...

이 말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 강제로 잡아서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란 말과 뭐가 틀린것입니까?

 

만약 국민중에 이런 모든 상황 다알고 특별법 여론조사하면 찬성 20%도 넘지 못할것입니다.

 

여긴 한쪽의견만 올라오고 한쪽주장만 올라오는곳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왜 특별법에 힘들어하는지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ㅋㅋㅋ]

억지주장이라 생각되네요

[***]

수사권 없이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믿는 순진한 분이신가?

[여태]

수사권, 기소권 안줘서 나라가 이 꼴이라는 생각은 못하시니 딱합니다.

[....]

저기요님 진상조사위는 국회소속입니다.근데 여당의 반대는 야당입니다. 유족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수사권,기소권주면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무법천지됩니다.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 수사하고 재판에 직접 넘기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음]

Min-Soo Kwack
2분 ·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논리적인' 이유]
1. 세월호 참사(해난사고 + 사후수습 미숙 + 몇 가지 의혹들)는 한국사회의 시스템적 결함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사건이다.
2. 한 사회의 시스템적 결함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몇몇 개인과 몇몇 집단의 사익추구와 그로인한 부정과 부패에서 기인한다.
3.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의 배경과 원인, 즉 한국사회의 시스템적 결함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사-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세월호 특별법을 제도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의 시스템적 결함에 한 몫을 하였다.
5. 범인이 스스로를 조사-수사할 리가 없다.
그래서 답답하고 좀 속상하다. 내가 딱히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게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야하는 한국사람이라 그렇

[음]

결론: 원글이도 범인 집단.

[.......]

與, 세월호 피해자 지원특위 구성, 위원장 김을동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3056


김을동 “세월호 유족, 나라 위해 양보해라” 네티즌~~~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89024


이런 나라입니다

[....]

위에분 그게 국민여론입니다.

오늘 유족 양보하라가 다시 협상하라보다 더 높게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로 알고있는데 함 확인해보시죠.

김을동의원 욕하지말고 그게 현재 국민여론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될수도 있다는 건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의혹중 세월호의 주인이 국정원이며 국정원은 대통력 직속기관이란걸 모르나요?

[음]

여론 조작 다해놓고 국민여론이란다.
대선에는 군인들 동원해서 댓글 조작하고
방송은 죄다 여론 조작하고
인터넷뉴스 포털도 조작하고
그러다 보니 원글님 인생은 조작 아닌게 있을라나?
진실성이 한 점 이라도 있을라나?

[bueong]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쪽을 수사하고 기소하는게 뭐가 부당합니까? 조사권, 기소권이 무슨 대단한 무소불위의 권력인 줄 아시는거 같은데 모두 현행법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무법천지가 될거란 말은 법의 엄중함을 스스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조사대상이 되어도 당당하면 조사해서 밝히고 떳떳해지고 오히려 좋은거 아닌가요? 원글님 논지대로라면 피고인(가해자라고 추정되는)이 자기에게 유리한 변호사 검사 판사 법정에 세운다면 피해자에게 공정하겠습니까.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심판하겠습니까.

[......]

지금까지 국민 목소리는 귓등에도 안 듣다가

오늘 개과천선해서

국민 여론을 따르겠다고?



속 훤히 보입니다 그려

[bueong]

유가족의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해야만 하는 법적인 근거를 들이밀어 보세요. 그냥 차라리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에게 법체계가 흔들린다는 얕은 말로 겁주지 말고. 법체계를 초월하고 있는 무법체계가 흔들리는 것이 두렵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ㅠㅠ]

세월호사건 자체가 전대미문 참사인데 무슨 전례타령이야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되니 특별법 만들자는거고 말한번 잘했다 피해자가 수사권 가지면 법체계가 무너져? 늬들이 가해자인거 인정하는거지? 가해자가 권력으로 버티고 찍어누르는데서 법체계 위에 인권 상식이 다 무너졌다 이 인면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