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1431 |
시나위 신대철, “유민 아빠 정말 위험...‘정치와 범죄는 본질.. 5 |
박근혜 가증.. |
2014/08/21 |
2,564 |
| 411430 |
정청래 “제도권 야당 힘으론 안 돼.. 전국민 항쟁으로 가야&a.. 22 |
.. |
2014/08/21 |
2,138 |
| 411429 |
딴나라 교황님도 달리던 차를 세워 손을잡아주는데... 1 |
뭐하세요.... |
2014/08/21 |
1,074 |
| 411428 |
5- 유민이 아버님은 신이 아닌 ..대..통..령..이 살려야 .. 1 |
ㅇㅇ |
2014/08/21 |
751 |
| 411427 |
투스카니의 태양 영화여~~ 2 |
체리맘 |
2014/08/21 |
1,829 |
| 411426 |
1500만 보면 나쁜 영화..... 4 |
으음 |
2014/08/21 |
1,260 |
| 411425 |
대출있는집 전세 6 |
세입자 |
2014/08/21 |
1,833 |
| 411424 |
광고전단지 자꾸 우리집 앞에 버리는 옆집 5 |
진짜 |
2014/08/21 |
1,687 |
| 411423 |
문재인 의원 페북 글 6 |
브낰 |
2014/08/21 |
1,825 |
| 411422 |
발효식품중에 따뜻한 음식 알려주세요 11 |
환자식 |
2014/08/21 |
1,879 |
| 411421 |
유민 아빠 이보라 주치의 우네요. 64 |
.. |
2014/08/21 |
18,216 |
| 411420 |
우리 신문광고 낼까요? 31 |
82 |
2014/08/21 |
1,664 |
| 411419 |
월세(전세)계약 잔금날 집주인이 꼭 가야 하나요? 1 |
잔금치루는날.. |
2014/08/21 |
2,435 |
| 411418 |
청와대는 대체 하는 일이 뭔겨?? 8 |
허수아비 |
2014/08/21 |
1,040 |
| 411417 |
유민아버지 돌아가시면 안돼요...ㅠㅠ 21 |
... |
2014/08/21 |
3,315 |
| 411416 |
단식중인 문재인의원 페이스북의 글 6 |
단식 |
2014/08/21 |
1,913 |
| 411415 |
드롱기 155 사용하시는분 , 도와주세요~~ㅠㅠ 필터홀더 끼울.. 6 |
댓글절실 |
2014/08/21 |
1,575 |
| 411414 |
네네 지금 출발했습니다 1 |
저건뭐 |
2014/08/21 |
968 |
| 411413 |
싱글침대 두개 샀는데 매트리스 높이가달라요 2 |
침대 |
2014/08/21 |
1,575 |
| 411412 |
[국민TV 8월 21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 |
lowsim.. |
2014/08/21 |
558 |
| 411411 |
2013년 연말정산 잘못된거 세무서 가면 되나요? 3 |
세금 |
2014/08/21 |
850 |
| 411410 |
4- 유민이 아버님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1 |
제발 |
2014/08/21 |
634 |
| 411409 |
제 욕심 좀 눌러주세요. 5 |
.. |
2014/08/21 |
1,854 |
| 411408 |
주말 넘기고 국회처리한다는건가요? |
판세 |
2014/08/21 |
516 |
| 411407 |
청와대 1인시위자들 연행 2 |
브낰 |
2014/08/21 |
1,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