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1312 |
청와대 1인시위자들 연행 2 |
브낰 |
2014/08/21 |
1,048 |
| 411311 |
공중으로 옷값 칠만원 날렸네요.. 11 |
... |
2014/08/21 |
8,859 |
| 411310 |
슬픈 화니 사랑이야기 글 좀 찾아주세요 5 |
찾아주세요 |
2014/08/21 |
1,688 |
| 411309 |
회사 차장님의 쓰레기 같은 망언들 4 |
.. |
2014/08/21 |
1,612 |
| 411308 |
고3대학을 폴리텍가면 나중에 푸대접 받나요? 16 |
딸 |
2014/08/21 |
9,829 |
| 411307 |
박영선에게서 이진숙의 냄새가 난다. 3 |
FEEL |
2014/08/21 |
1,648 |
| 411306 |
개학하면 첫 직장 나가기로 했는데 아이 방과후 어떻게 할 지.... 5 |
초딩2 |
2014/08/21 |
1,057 |
| 411305 |
기분나쁘게 짤린 과외.... 9 |
fsfsdf.. |
2014/08/21 |
3,128 |
| 411304 |
요즘 베이비시터는 아기 병원에 안데려가나요? 5 |
허허 |
2014/08/21 |
2,119 |
| 411303 |
여행지 추천좀 해주세요. 3 |
.... |
2014/08/21 |
969 |
| 411302 |
자긴 먼저 연락 안하면서 남보고는 왜 연락없냐는 사람 5 |
... |
2014/08/21 |
2,240 |
| 411301 |
보기만해도 웃음나는거 뭐 있으세요 14 |
.. |
2014/08/21 |
2,102 |
| 411300 |
죽어도 통통55못벗어나는데..44되려면 14 |
.. |
2014/08/21 |
4,671 |
| 411299 |
20140416) 근육형 비만 다이어트 하려구요~~^^;;; 4 |
운동 |
2014/08/21 |
2,083 |
| 411298 |
아웃풋 없이 설치기만 하는 사람 2 |
피곤 |
2014/08/21 |
1,331 |
| 411297 |
길냥이들 표안나게 밥주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8 |
소원 |
2014/08/21 |
1,059 |
| 411296 |
이혼해도 어머니인가요? 14 |
어머니 |
2014/08/21 |
5,859 |
| 411295 |
외국 사는 분들은 현지 노트북 컴 쓰시나요? 5 |
--- |
2014/08/21 |
1,021 |
| 411294 |
아무 이상없이 혈압이 170‥ 7 |
‥ |
2014/08/21 |
6,065 |
| 411293 |
김재원, 세월호 일반인 가족 면담.. 유가족 분열우려 9 |
분열책동 |
2014/08/21 |
1,853 |
| 411292 |
손예진 주연의 상어,보신 분,찾아요. 6 |
발로 보다 |
2014/08/21 |
1,787 |
| 411291 |
유민아버님 전번 알수있나요? 7 |
혹시 |
2014/08/21 |
1,801 |
| 411290 |
김영오님 야속합니다 5 |
ㅠㅠ |
2014/08/21 |
1,690 |
| 411289 |
정상체중이거나 마른분들도 다리부종이 생기나요? 5 |
부종 |
2014/08/21 |
1,998 |
| 411288 |
교황이란 기독교 내에서의 왕을 가리키나요? 5 |
.... |
2014/08/21 |
1,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