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11290 |
Nars, Mac같은 립스틱 미국에선 싼 가요? 7 |
== |
2014/08/21 |
15,770 |
411289 |
사랑과 우정을 머리로한다 VS 가슴으로한다 2 |
.. |
2014/08/21 |
905 |
411288 |
김치가 너무 짠데.. 7 |
김치찌개 |
2014/08/21 |
1,805 |
411287 |
한양여대 위치 잘아시는분~ 14 |
길찾기 |
2014/08/21 |
3,683 |
411286 |
제휴대전화번호 변경됐는데 애들 담임샘께 변경사실을 문자로 알려드.. 1 |
.. |
2014/08/21 |
975 |
411285 |
엄청 바쁘고 열심히 일하는거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신가요? 1 |
일하는거 |
2014/08/21 |
898 |
411284 |
또.인도 침하1m... 5 |
... |
2014/08/21 |
1,885 |
411283 |
너무 답답해서 나갔습니다. 15 |
... |
2014/08/21 |
4,574 |
411282 |
6살 아이들 과 엄마들 가벼운 저녁 식사메뉴 6 |
..... |
2014/08/21 |
2,074 |
411281 |
세월호 특별법이 관심밖으로 밀어내고 있는중인가요 5 |
관심밖 |
2014/08/21 |
791 |
411280 |
집팔고 전세로 가는경우. 6 |
콩 |
2014/08/21 |
2,003 |
411279 |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네요... 78 |
&&.. |
2014/08/21 |
21,703 |
411278 |
세금 내야 할 이유를 전~혀 못느끼겠습니다. 12 |
아... |
2014/08/21 |
1,629 |
411277 |
3-청와대 대통령 손에.... 3 |
ㅂㅂㅂㅂ |
2014/08/21 |
1,142 |
411276 |
복숭아 샀는데 매번 시고 맛이없네요ㅜㅜ 14 |
과일 |
2014/08/21 |
3,662 |
411275 |
2인 가족 김치 사는게 날까요? 4 |
... |
2014/08/21 |
1,738 |
411274 |
플랭크운동하시는 분들.. 4 |
끙 |
2014/08/21 |
3,445 |
411273 |
제주도 가서 중국사람들에게 학을 뗀거같아요 50 |
-- |
2014/08/21 |
11,541 |
411272 |
CNN iReport, 박근혜 유민아빠 면담 거절 8 |
홍길순네 |
2014/08/21 |
1,807 |
411271 |
내일 서울 야외수영장 가능할까요? 1 |
00 |
2014/08/21 |
928 |
411270 |
대구에서 울산코스트코 가는 방법,여쭙니다. 7 |
휴~~결제문.. |
2014/08/21 |
1,590 |
411269 |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아이스버킷 1 |
잊지말자세월.. |
2014/08/21 |
1,097 |
411268 |
'세월호 유족 비방글, 조직적 움직임 있다.' -동영상. 7 |
열정과냉정 |
2014/08/21 |
989 |
411267 |
결혼 10년차 초등 동창 부부의 비애 10 |
도토리네 |
2014/08/21 |
19,513 |
411266 |
농촌진흥청의 전북혁신도시 청사이전 기념 이벤트 |
이지에이 |
2014/08/21 |
8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