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18021 |
이봐요 초등동창 좋아 하는 아줌마! 18 |
쯔쯔 |
2014/09/18 |
6,604 |
| 418020 |
대하 믿고 주문할 수 있는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3 |
... |
2014/09/18 |
1,041 |
| 418019 |
영어 중학교 교과서 출판사 추천좀 해주세요. 8 |
... |
2014/09/18 |
2,885 |
| 418018 |
세월호 유족대표 폭행사건에 왜 함구하나요 46 |
멘탈이상 |
2014/09/18 |
1,829 |
| 418017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09.18] 수상한 세월호유족과 대리운전 일.. |
lowsim.. |
2014/09/18 |
555 |
| 418016 |
집에서 천연샴푸 만들어 쓰시는분 계신가요? 4 |
... |
2014/09/18 |
5,685 |
| 418015 |
누군가를 사랑하는건 힘든일이네요 5 |
qw |
2014/09/18 |
1,673 |
| 418014 |
세월호 농성장 방문이 죄? 4 |
보건의료단체.. |
2014/09/18 |
630 |
| 418013 |
이성만날기회가 없는것같아요.. 4 |
에헴 |
2014/09/18 |
1,040 |
| 418012 |
창원시장 안상수가 시의원에게 계란 세례 맞았네요 3 |
보온상수 |
2014/09/18 |
817 |
| 418011 |
이민정 이혼안하면 11 |
ㄴㄴ |
2014/09/18 |
11,723 |
| 418010 |
성도착증 환자를 신고했는데 더 불리해졌어요. 9 |
ㅇㅇ |
2014/09/18 |
2,615 |
| 418009 |
간장게장이 짜게되엇요.. 방법 없을가요?! 5 |
엉엉엉;; |
2014/09/18 |
1,178 |
| 418008 |
남편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여행(관광지... 리조트) 다니는거 어.. 15 |
여행 |
2014/09/18 |
2,084 |
| 418007 |
요새 신혼부부들중 전업하는 사람 많나요? 4 |
.... |
2014/09/18 |
2,547 |
| 418006 |
한끼 식사때 반찬 몇개 놓고 드세요? 7 |
개데사 |
2014/09/18 |
2,307 |
| 418005 |
블로그에서 뭐 샀는데 안와요. 5 |
어떻게 하죠.. |
2014/09/18 |
1,827 |
| 418004 |
베스트에 배수구망 어떻게 쓰시나요? 1 |
... |
2014/09/18 |
617 |
| 418003 |
영어 오픈 클래스를 열려고 하는데요 어떤지요? 4 |
영어 |
2014/09/18 |
907 |
| 418002 |
강황과 울금이 다른 것이네요~ |
........ |
2014/09/18 |
1,148 |
| 418001 |
김범수씨 어떤분이예요? 31 |
님과함께 |
2014/09/18 |
39,130 |
| 418000 |
뱅크몰..정보만 빼가고 연락이 없네요.. 1 |
찝찝 |
2014/09/18 |
1,646 |
| 417999 |
새댁인데..앞치마 3 |
야호 |
2014/09/18 |
1,736 |
| 417998 |
하체비만 걷기운동 도움되나요? 5 |
하체비만 |
2014/09/18 |
3,354 |
| 417997 |
된장 사실 분~~, 스팸 사실 분~~~~~~ 1 |
phua |
2014/09/18 |
1,6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