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수사.기소권은 필수
작성일 : 2014-08-21 15:34:32
1857807
유족들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주어 특검수준의 독립된수사.기소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수사.기소권을 주면 법을 초월한다는 여당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헌법 &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 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을 잘 알고 있는 여당이 수사.기소권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수사.기소권이 없으면 특검의 의미가 없는 것 처럼, 특별법에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IP : 14.37.xxx.11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8.21 3:36 PM
(58.233.xxx.96)
유가족의 뜻대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2. 셀프수사
'14.8.21 3:37 PM
(203.247.xxx.210)
가해자가 수사하는 게 말이 되나요?
3. 하~
'14.8.21 4:02 PM
(124.49.xxx.81)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수사,기소권 포함 특별법을 통과시킬수 있을까요?
ㅠㅠ
4. peaceful
'14.8.21 4:10 PM
(218.153.xxx.5)
필수죠!
5. 파밀리어
'14.8.21 4:15 PM
(119.207.xxx.52)
수사권, 기소권 만으로 되겠어요...재판권까지 쟁취 하세요...
6. ......
'14.8.21 4:37 PM
(58.233.xxx.96)
조롱하는 사람도
천벌에 포함
7. 동감합니다!
'14.8.21 10:57 PM
(211.245.xxx.14)
반민특위때 전례도 있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413273 |
전세가때문에 미쳐요 8 |
아이고 두야.. |
2014/09/01 |
3,805 |
413272 |
김무성.서병수 그리고---부산시 재난 대비체계 개편 불가피 1 |
knn |
2014/09/01 |
607 |
413271 |
다른 아파트 단지 지나가는 거 괜찮나요? 5 |
네네 |
2014/09/01 |
2,196 |
413270 |
맘속에 몰래 갖고있는 허무맹랑한 공상 4 |
ㅇㅇ |
2014/09/01 |
1,133 |
413269 |
조리중인데요..산후맛사지에서 고주파관리 효과있나요?(뱃살) 7 |
출산후 |
2014/09/01 |
8,477 |
413268 |
아까 계약 해지글 올렸던 사람이예요 33 |
좀 도와주세.. |
2014/09/01 |
5,207 |
413267 |
고등 아이가 너무 먹는 걸 밝혀요 4 |
어쩌죠? |
2014/09/01 |
1,421 |
413266 |
내일 저녁이 제산데 몇시에 가면 되나요? 2 |
제사싫어요 |
2014/09/01 |
1,167 |
413265 |
추석에 시댁을 안가도 괜찮을까요? 18 |
ㅜ |
2014/09/01 |
4,184 |
413264 |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139 |
마음 |
2014/09/01 |
21,108 |
413263 |
이사하면서 냉장고가 너무 많이 긁혔어요 |
... |
2014/09/01 |
1,412 |
413262 |
마흔넷 정도면 보통 자녀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71년생).. 42 |
마흔넷 |
2014/09/01 |
6,378 |
413261 |
mbc..사진한장으로 인증신뢰도바닥... 3 |
엠빙신.. |
2014/09/01 |
2,535 |
413260 |
성북구 사시는 분들 고기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
고기걱정 |
2014/09/01 |
893 |
413259 |
영어 교재 추천바랍니다. |
.. |
2014/09/01 |
655 |
413258 |
치질 수술, 간절히 질문 드려요. 10 |
부끄러운 치.. |
2014/09/01 |
4,649 |
413257 |
진짜 사나이 혜리..진짜 털털하네요~ 2 |
22222 |
2014/09/01 |
2,735 |
413256 |
늙으면 눈도 작아지나요? 7 |
느우디 |
2014/09/01 |
2,916 |
413255 |
[국민TV 9월 1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2 |
lowsim.. |
2014/09/01 |
484 |
413254 |
영어 과외..중학교 내신은 어떻게? 8 |
영어 |
2014/09/01 |
2,235 |
413253 |
올해 고추가루 가격은?? 9 |
ᆢ |
2014/09/01 |
2,910 |
413252 |
[펌] 유창한 영어에 대한 한국인들의 착각.avi 2 |
추워요마음이.. |
2014/09/01 |
2,004 |
413251 |
명절날 종노릇 안 한다고 하니 댓글들 진짜 14 |
무섭다. |
2014/09/01 |
3,352 |
413250 |
한달된 신생아 모유수유 간격 어떻게 늘려요? 4 |
밀림 |
2014/09/01 |
14,834 |
413249 |
'한겨레' 가장 신뢰하는 언론·열독률 1위 '2관왕' |
샬랄라 |
2014/09/01 |
1,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