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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前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82쿡인 조회수 : 1,336
작성일 : 2014-08-19 11:27:55
아래 글 묻혀 다시 끌어올립니다.
베스트로 가게 많이 도와주세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6220&page=2&searchType=&sea...



국방부, '정치댓글' 최종수사결과 발표…"김관진, 보고안받아"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 적용 
"창설후 댓글 78만7천건…특정정당·정치인 옹호·비판글 7천100여건"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형사입건 대상자가 10명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두 전직 사령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대응작전 때 정치적 표현도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의 다른 작전 요원들은 이모 전 단장의 지시에 따른 작전임무 수행과정에서 비롯한 행위를 했으므로 군 조직의 특성 등 정상을 참작해 입건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일 사이버동향과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 작전결과는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으나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관련 글을 게시한 작전결과를 알고 있었던 전직 두 사령관 모두 김 전 장관에게 이런 활동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 비판도 예상된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천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천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천100여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천100여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일부 소수 인원은 대응 작전과 무관하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부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문서, 출입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일부 요원들의 작전 임무 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 유지 보장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합참 통제 아래 사이버심리작전 수행 '적법성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본연의 임무인 사이버전 기획, 계획, 시행 및 연구 개발에 충실하도록 조직과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threek@yna.co.kr 
(끝) 
IP : 218.50.xxx.13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82쿡인
    '14.8.19 11:28 AM (218.50.xxx.13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56220&page=2&searchType=&sea...

  • 2. ...
    '14.8.19 11:29 AM (121.147.xxx.96)

    이...거지 같은 나라...

  • 3. 바그네는
    '14.8.19 11:43 AM (222.233.xxx.223)

    무자격자다.
    당선무효시키고 이명박그네 감방보내고 대통령선거 다시해야 한다.

  • 4. 그럼...
    '14.8.19 11:44 AM (112.156.xxx.132)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한거죠?
    혜택 받은 사람은 괜찮고...
    도와 준사람은 처벌 받는 거네요

    보통...
    날 위해서 희생하면 모른척 하나요... 도와주나요....

    아마
    이 여잔 그간 형태를 보면
    자신은 도움 받은 거 업.따...

    모른척 오리발...

    '댓글 몇개 쓴 게 제가 당선 가능 한가요"

    관계가 없게 하기 위해선 오히려 처벌 강화 할 듯.

  • 5. 82쿡인
    '14.8.19 11:47 AM (218.50.xxx.131)

    그럼...님 말씀 공감 100프로입니다.
    도와준 사람"만" 처벌하는 형국이네요.
    킬러에게 살인요청을 해도 살인 사주한 사람도 처벌받고 있습니다.
    댓글 사주한 사람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 6. 부정선거
    '14.8.19 11:57 AM (211.246.xxx.153) - 삭제된댓글

    부정선거!!!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더러운 선거는 안한다!! 미친....
    내려와!!

  • 7. 부정선거
    '14.8.19 11:58 AM (110.70.xxx.3)

    부정선거!! 무효!!

  • 8. '정치관여'라니 빌어먹을
    '14.8.19 11:59 AM (203.247.xxx.210)

    멀찍 떨어져서 눈 길만 준 정도로 알라는 죄목이네요

  • 9. 이 여잔...
    '14.8.19 12:09 PM (112.156.xxx.132)

    도대체가
    문제되는 사건 중심엔 꼭 끼어 있네요

    무능해도 진짜 너무 무능해요

    어쩌다 대통년이 돼.가.꼬...

    국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불행하고, 짜증나고, 피곤하게...
    그리고
    사람 성질 드럽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10. 이건
    '14.8.19 12:33 PM (112.145.xxx.27)

    나라도 아닙니다.

  • 11. ..
    '14.8.19 1:00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없는거죠??

  • 12. Pianiste
    '14.8.19 1:21 PM (125.187.xxx.185)

    도와준 사람만 처벌 2222222

  • 13. ..
    '14.8.19 2:46 PM (110.174.xxx.26)

    무법천지네요 나라가...

  • 14. asd8
    '14.8.19 3:37 PM (175.195.xxx.86)

    도대체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처벌은 꼬리중에서도 끝이라니...
    이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안지키면 몇년헝 살수있다고 협박을 하는지 어이 상실입니다.

    나라에 근본이 무너지니 여기저시서 신음소리만 창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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