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229명 성명서 ( 역대 최대 규모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부여 현행 법체계상 문제없어 새누리당 주장은 전혀 근거없어"
전국 법학자 229명이 2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과 경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며, 권한 부여는 국회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결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일동'을 대표해 나온 법학과 교수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 유족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노숙 단식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학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현행 법체계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훼손된다고 거부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3035270&bbsId=...
우리나라에 법학자가 229명 밖에 없나요 ?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법학자들도 많을 텐데
그런 의견을 내면 보나마나 개떼처럼 몰려가서
인신공격하러 물어 뜯으러 가겠죠
229명이 적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416278 | 남동생의 아내(올케)가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는데.. 형님이라고 .. 14 | minjis.. | 2014/09/12 | 9,638 |
| 416277 | 길에서 전단지 나눠주시던 할머니. . . 7 | ... | 2014/09/12 | 2,090 |
| 416276 | 기차가 자꾸 사라져요. 출퇴근하는데 미치겠네요. 5 | 코레일 | 2014/09/12 | 2,451 |
| 416275 | 가이드가 노래 불러주는게 일반적인가요? 12 | 이태리 수상.. | 2014/09/12 | 1,337 |
| 416274 | 녹차가루팩 하면 얼굴톤좀 밝아질까요? 3 | 하얗게 | 2014/09/12 | 3,538 |
| 416273 | 뒷모습 | 갱스브르 | 2014/09/12 | 549 |
| 416272 | 시판 라떼 갑을 찾았어요 6 | 커피 | 2014/09/12 | 4,261 |
| 416271 | 중2 수학 문제 좀 도와주세요 5 | 확률 | 2014/09/12 | 851 |
| 416270 | 굽 높은 운동화 어때요? 7 | ;;;; | 2014/09/12 | 2,567 |
| 416269 | 부모님 캐나다 여행, 도와주세요~~!!! | 여행고민 | 2014/09/12 | 1,094 |
| 416268 | 저를 불쌍히 여기던 택시 기사분..ㅠㅠ 4 | 이런 분도 | 2014/09/12 | 2,605 |
| 416267 | 공인중개사 준비 어떨까요? 3 | 40주부 | 2014/09/12 | 1,784 |
| 416266 | 송도신도시 살기어떤가요? 10 | ᆢ | 2014/09/12 | 6,161 |
| 416265 | 우리들교회..여자 목사님 설교 어떤가요? 3 | .. | 2014/09/12 | 1,886 |
| 416264 | 급질.. 스맛폰 S5 할부원금좀 봐주세요 1 | .. | 2014/09/12 | 587 |
| 416263 | 베스트 화장품 글 정리 263 | .. | 2014/09/12 | 32,568 |
| 416262 | 매실 거르고 난후 | 궁금 | 2014/09/12 | 939 |
| 416261 | 갱년기 증상중에 1 | 갱년기 | 2014/09/12 | 1,223 |
| 416260 | 고1 모의 영어 5 | ㅇ | 2014/09/12 | 1,175 |
| 416259 | 며느리 출산하면 축하금 주는게 요새 기본인가요? 42 | 문의 | 2014/09/12 | 23,089 |
| 416258 | 82에서 안 까인 존재... 12 | 흠 | 2014/09/12 | 3,835 |
| 416257 | 이쯤되면 문재인이 당대표해야 하지 않나요? 6 | 이젠 | 2014/09/12 | 746 |
| 416256 | 목이 안돌아가요ㅜㅜ 8 | 아이고 | 2014/09/12 | 1,888 |
| 416255 | 갑자기 발뒷꿈치가 아픈건... 9 | 걱정맘 | 2014/09/12 | 10,779 |
| 416254 |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5 | ... | 2014/09/12 | 2,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