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266
트친 중 한 분의 트윗으로 코멘트를 대신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지만요.)
Q. 1심 법원 판사가 고소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공정한 재판이 힘들지 않을까?
A.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2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니 서울대 출신은 일단 대법원까지 가기만 하면 무죄 확정이란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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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정지된 것이 아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다.”
- Franklin D. Rooseve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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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TM도 설대 출신이니 안되겠네.
변희재는 객관적으로 법을 어겼으니 영장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것 보다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자기 관할 네티즌이 나경원 명예 훼손 했다고
무리로 기소 시킨 것 그런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공권 남용.
남은정 검사가 기소 안 줘서 딴 ㅂ ㅅ 같은 검사 시켜서 기소 해서 벌금형 때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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