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시醫, 복지부에 요실금 수술 고시 개정 건의

요실금 조회수 : 808
작성일 : 2014-08-05 19:51:07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수술억제 목적을 위해 요역동학검사 침습적 검사를 강제하는 고시를 개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1일 복지부에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2011-144호)의 요실금 수술전 검사 강제가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확인된 바 고시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회는 그 근거로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된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의 학문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들(Value study, VUSIS study)을 언급했다.

요역동학검사 3년의 검증 연구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떤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음이 증명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검사 결과 일부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의사들에게 업무정지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점도 해당 고시가 적절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올해 요실금 검사를 둘러싼 복지부의 행정처분 4건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사회는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법원 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해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80100008

IP : 115.136.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1971 김영오..'건강회복해서 장기전 준비..광화문 다시나갈것' 23 김현정인터뷰.. 2014/08/28 1,821
411970 김영오씨 단식중단…대책위 ”오래 갈 싸움,농성 지속”(종합) 5 세우실 2014/08/28 844
411969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땐 어떻게 하시.. 9 .. 2014/08/28 6,188
411968 대상포진인데 통증이없어요 8 불안 2014/08/28 14,286
411967 동물원을 실내놀이터에 만들어놨어요 17 동물 2014/08/28 2,150
411966 안녕헤이즐,인투더스톰,닌자터틀 중 초등아이가 보기좋은영화는? 6 선택 2014/08/28 1,073
411965 예술가들 중에서 유독 동성애자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1 2014/08/28 2,506
411964 보정명령에 대하여 1 법원 2014/08/28 944
411963 냉장고 바꿔요. 5 17년만에 2014/08/28 1,679
411962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회.. 세월호 특별법 단식에 동참 2 수사기소권없.. 2014/08/28 927
411961 남편이 삐졌네요...ㅜㅜ 12 남편 2014/08/28 4,153
411960 월급이 두번으로 나눠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1 궁금이 2014/08/28 1,270
411959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28am] - 이곳을 주목하라! lowsim.. 2014/08/28 599
411958 [속보] '유민 아빠'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25 세우실 2014/08/28 3,056
411957 퇴직연금 가입의무? 12 .. 2014/08/28 2,726
411956 서울지역 교통 편하면서도 조용한 아파트는 없나요? 1 아파트 2014/08/28 966
411955 유민아빠 단식 중단한다고 뉴스속보로 떴던데... 14 세월호 2014/08/28 2,387
411954 현재 3,4학년 초등영어교과서...좀 지나치게 쉽지 않나요?? 1 걱정 2014/08/28 2,263
411953 헐~,공정해야할 방통위가....좌익효수?????? 2 닥시러 2014/08/28 665
411952 2014년 8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8/28 830
411951 유족 대책위가 구성되서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4 추모 2014/08/28 670
411950 정신의학 책좀 추천해 주세요. 1 멀리떠나라꼭.. 2014/08/28 659
411949 어제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비퀴벌레 보이던 노부부 이유?.. 3 .. 2014/08/28 3,050
411948 40대 후반 독신 남자 선생님께 드릴 선물 뭐가 좋을까요? 3 선물 2014/08/28 2,091
411947 장외투쟁 반대한 새정연 15명 지역구를 잘 봐주십시오 27 낙선시켜야 2014/08/28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