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헤어진 여친 오빠에 손도끼 휘두르고도 풀려났다

작성일 : 2014-07-28 17:08:34

http://m.media.daum.net/m/media/hotnews/rankingnews/popular/newsview/20140728...

 

살인미수혐의 20대 항소심서 집유 "이별 통보에 흥분" 감경 사유 논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오빠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최근 데이트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재판부가 이별 통보를 받고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형 감경의 참작사유로 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부장 김용빈)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A씨가 방어하지 않았거나 도끼 날이 머리 부분에 더 깊숙이 찍혔다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A씨를 기절시키기 위해 손도끼의 날 부분이 아닌 반대편 뭉툭한 부분으로 내리쳤을 뿐이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도 "한씨가 1심과 달리 살인의 고의를 비롯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제시해야 할 재판부가 이별 때문에 흥분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참작사유로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데이트 강간을 비롯해 남녀의 교제 관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유형을 두고 엄격히 처벌하는 최근 추세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소시오패스는 판사들 아닐까요?

조두순도 그렇고 어제 울산에서 아무 이유없이 칼에 찔려 사망시킨 술취한 인간은

취중이라 봐줄것이고 ....미친 사법부 아닙니까?

IP : 218.209.xxx.16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5:10 PM (121.181.xxx.223)

    헐...흥분할 사유만 있음 정상참작이 되는건가요? 어이없네요..

  • 2. ...
    '14.7.28 5:11 PM (118.221.xxx.62)

    무슨 빽이길래...
    살인미수도 집행유예인지

  • 3. 고재봉도 아니고
    '14.7.28 5:12 PM (182.226.xxx.93)

    어떻게 도끼를 휘두를 생각을? 진짜 상식적인 판단도 못하는게 무슨 사법부랍니까? 이별 통보가 무슨 사형선고라도 되는건가요.

  • 4. 우리나라는
    '14.7.28 5:15 PM (61.101.xxx.160) - 삭제된댓글

    전체적으로 분노조절장애 치료받아야해요.
    저런 사람들을 풀어주다니.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 5. 판사한테 석궁 쐈다고
    '14.7.28 5:23 PM (182.226.xxx.93)

    혈흔이 있는 지 없는 지도 불확실한 사건에 징역 4년 실형 선고했던 김명호 교수 사건은 그럼 뭔가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더니만 .

  • 6. ㅉㅉ
    '14.7.28 5:45 PM (112.187.xxx.23)

    판사 집단이라고 다 정상이겠습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3863 자녀가 나가고 들어올때 어른 얼글보고 인사하는것 2 모모 2014/07/30 1,953
403862 건대 연어회말고 다른곳 추천해주세요 휴가인데 2014/07/30 1,019
403861 고양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먼저 물거나 하지 않죠 ? 11 오아 2014/07/30 2,226
403860 변액연금 해지했어요~ 8 야호 2014/07/30 4,087
403859 인간관계의 진리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33 .... 2014/07/30 7,963
403858 영어강사들 먹고 살기 힘든가봐요 15 티몬 2014/07/30 5,584
403857 나물류 다듬을때 줄기는 다 떼나요? 1 나물 2014/07/30 929
403856 재외 한인, 정옥희 기자 사생활 침해 논란 獨 문화원장 사퇴청원.. 1 light7.. 2014/07/30 1,096
403855 오일풀링 하기전 ph검사지 어디서 구입하나요? 2 오일풀링 2014/07/30 2,005
403854 선릉역 주변 여자 둘 점심식사 장소 2 추천요 2014/07/30 1,308
403853 블랙헤드 박멸하신분들 없나요?ㅠㅠ 21 mm 2014/07/30 22,057
403852 6키로 정도 빼면 팔뚝살도 빠질까요? 7 마흔셋 2014/07/30 3,515
403851 양재 코스트코 회원인 친구따라 들어갈수있나요? 3 .. 2014/07/30 2,823
403850 명량 후기 3 . 2014/07/30 2,500
403849 춘천 명동 근처에 냉면이나 콩국수 잘하는데요. 2 호반 2014/07/30 1,010
403848 집에서 애들 안때리세요? 20 궁금 2014/07/30 3,954
403847 중국발 예언...설마..아니겠지요? 21 .. 2014/07/30 14,798
403846 "싸다구"광고 좀 안나왔으면 ㅜㅠ 10 전공수학 2014/07/30 2,806
403845 컴 자판이 잘 되었다 안되었다해요 타이핑 2014/07/30 765
403844 오늘 투표시간 오후 8시 까지 입니다. (내용무) 2 투표합시다 2014/07/30 747
403843 해경 가만히 바라보기만…'쓸모 없었던 해양경찰' 外 4 세우실 2014/07/30 1,688
403842 빌라는 여자가 혼자 살기에는 어떤가요??ㅠㅠ 9 r 2014/07/30 3,887
403841 성능 좋은 무선청소기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좀 2014/07/30 2,559
403840 바른말 고운말 5 ~~ 2014/07/30 748
403839 우족하고 잡뼈샀는데 찬물에 얼마나 담궈야할까요? 2 2014/07/30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