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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추진…8월 입법예고

주민세 인상 조회수 : 1,819
작성일 : 2014-07-28 11:25:05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7/28/0301000000AKR20140728026500004...

 

현재는 평균 4천600원…일부 지역 5배 이상 오를 수도...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고, 시·군별로 금액이 다르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소 1만원은 돼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주민세가 2천원인 지역은 인상 폭이 무려 5배를 넘길 수도 있다.

현재 전북 무주군 전체와 전북 김제·남원·익산·군산, 강원 삼척의 읍면지역 주민세는 전국 최저인 2천원이다.

충북 보은과 음성, 경남 거창은 1만원으로 가장 높다.

 

 

안행부 관계자는 "주민세를 얼마나 인상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인상 폭을 결정해 다음 달 중으로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P : 218.209.xxx.16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28 11:33 AM (222.109.xxx.228)

    망할것들..ㅠㅠ 저는 매 해 6천원 내는데 다 똑같은게 아닌가요?

  • 2. 그런데
    '14.7.28 11:35 AM (168.126.xxx.155)

    주민세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 3. ㅇㅇㅇ
    '14.7.28 11:43 AM (118.139.xxx.109)

    박근혜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것도 기꺼이 올려내겠죠???

  • 4. ………
    '14.7.28 11:43 AM (220.122.xxx.153)

    욕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어요 미친것들;;;;;;;;;;

  • 5. 또 어디다 쓸려고?
    '14.7.28 11:47 AM (211.177.xxx.197)

    걷어다가 어디다 쓸건지??

  • 6. ..
    '14.7.28 11:48 AM (119.204.xxx.212)

    아파트 재산세도 14만원대였는데 16만원 나왔어요... 뭐지...앞으로 세금 엄청 오를거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 7. 하이디라
    '14.7.28 11:52 AM (220.76.xxx.207)

    세금못올려서 환장을했나 재산세도 해마다올리고 모든세금이전부올라서 서민살기
    힘든데 집도팔아버리고 전세살아야하나 그래서부동산이 이모양이지 없는세금만들어서
    흡혈귀처럼 띁어갈 궁리만하는 정부는실망스러워요 부자는세금 감해주고

  • 8. 1234v
    '14.7.28 2:55 PM (115.137.xxx.51)

    서민들 죽이는 정책에 도가 트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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