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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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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 해도 삭막하네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진짜 이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ㅜㅜ
"총량면적 기준은 계속 적용되므로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의 전체 규모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니
건설사가 어떤 서비스 영역을 선택할지 두고볼 일이네요.
놀이터는 예외로 뒀음 하는 바지만.
놀이터 없는 대단지는 인기 없을것 같은데요?
태산.
서민들 기본적인 근린시설까지 규제완화하고.
참 맹바기나 그네나 기업위한, 부자위한 정책 하느라애쓴다.
여기 82쿡에도 많을것 같은데
놀이터는 진짜 필요하지 않나요? 앞으로 층간소음 더 심해지겠네요..
그리고 경로당의 경우 어르신들에겐 필요한 듯해요.
낮엔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많아서 여름에는 굳이 집에 안있고 경로당에 가신대요. (에어컨 때문에..)
경로당 놀이터를 짓지말라는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는건데.
아파트 분양이 경쟁인데 건설사가 아파트만 덜렁 지으면 분양이 되겠어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조경도 근사하고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사우나 도서관... 예전 어파트보다 주민편의시설을 차별화해서 멋지던데요.
무조건 경로당 놀이터는 꼭 지어라가 아니라 주민 구성 특성에 맞춰 알아서 짓는게 더 효율적인거 아닌가요?
놀이터를 짓지 말아라가 아니라 놀이터가 필요하면 지어라잖아요.
이나 해결하고 놀이터는 없어도 되네마네 떠들던지
며느리나 자식들과 하루종일 있는거 불편해서 경로당 가시는 분들도 많을텐데
그분들 다 공원에 앉아계시라는 말인지...
정말 점점 왜 그런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