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918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1254 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막아내겠다" 5 점두개 2014/07/22 1,167
    401253 저장양파 얼마나 저장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5 저장양파 2014/07/22 1,547
    401252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 발견시 진짜 몰라서.. 2014/07/22 1,591
    401251 의료민영화 가릴려고 이짓을!!!!! 2 천벌받는다 2014/07/22 1,441
    401250 뒷목이 뻣뻣한데 어느 병원/과로 가야하는걸까요? 1 ... 2014/07/22 1,115
    401249 오래된 루이**가방 파이핑 수선 무료인가요? 3 수박화채 2014/07/22 1,699
    401248 전세들어갈 때 싱크대요 4 ㅇㅇ 2014/07/22 1,622
    401247 어쩌다 농자 천하지망본(農者 天下之亡本)이 되었나? 꺾은붓 2014/07/22 1,055
    401246 세상이 너무 각박하네요. 하객인양 식권 두장 얻었다고 징역 10.. 15 .... 2014/07/22 5,017
    401245 에구 중1아들 샌들신고 학교 갔네요 맙소사 7 .. 2014/07/22 2,402
    401244 의료민영화반대서명부탁드려요. 16 부탁드려요... 2014/07/22 1,306
    401243 전세만기로 이사가는데.. 10% 원래 주는거맞나요? 4 머리야 2014/07/22 2,048
    401242 아이들 애니메이션 제목을 알고 싶어요! 3 기억이 날듯.. 2014/07/22 1,123
    401241 족발 먹으면 피부에 좋나요? 4 .... 2014/07/22 2,728
    401240 최초 발견자 매실밭 주인 MBN 인터뷰, 소지품 하나도 없었다 13 최초 발견자.. 2014/07/22 4,876
    401239 조희팔이 땅을치고 억울해 하겠네요 2 조작국가 2014/07/22 2,372
    401238 버스 안내양 하셨던 분 10 방작가 2014/07/22 2,153
    401237 배(과일)보관 또는 장기저장 방법 2 불량주부 2014/07/22 1,402
    401236 한글문서 pdf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3 한글 2014/07/22 1,973
    401235 부동산 수수료 얼마나 주면 될까요? 4 aaa 2014/07/22 1,390
    401234 저는 그런 생각도.. 2 유병언..... 2014/07/22 1,142
    401233 요새 드라마 고양이는 있다식으로 되는 것 아닌지? ..... 2014/07/22 1,342
    401232 4월 16일 5시 15분까지 대통령 거취 의혹 제기하자 마자 9 유가족이 2014/07/22 3,001
    401231 허리 아파서 주사맞으시죠? 4 .... 2014/07/22 1,891
    401230 상체비만... 넘 괴롭네요ㅠㅠ 15 ... 2014/07/22 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