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월호 특별법에 기소권,수사권이 없으면 이꼴난다

수사권필수 조회수 : 936
작성일 : 2014-07-19 16:53:09
http://www.vop.co.kr/A00000775244.html

수사권 없던 '의문사 진상위원회'.. 수사권 없어 결국 영구 미제로 남았다. 


'진상규명불능' 결정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에서야 유골 감식 결과 '타살'로 밝혀진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1975.8)이다. 의문사위는 2차 보고서(2004.12)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고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밝혀냈지만,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힐 수 없어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했다.

의문사위는 이 보고서에서 '조사 권한 미흡'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비협조' 문제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장준하 의문사' 사건 관련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 중인 자료에 대해서도 '관련 없음', '제3자 명예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뤘다. 국정원은 의문사위 조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2004년 5월에서야 그 중 일부인 814쪽의 문서를 제출했고, 의문사위는 결국 분석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했다.

의문사위는 또한 국정원이 장준하 선생이 추락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 증언을 한 김모씨가 구 중앙정보부의 정보원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나 '대통령에 대한 A보고' 등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제출을 거부했고, 의문사위의 실지 조사도 거부해 추가 자료 확보를 하지 못했다.

IP : 211.177.xxx.19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0992 나솔에서 여자들 친하게 지내는거 저만 신기한가요 3 나솔 15:07:38 232
    1770991 금도 만드는 시대, 금값 폭락? 1 ... 15:06:22 308
    1770990 김건희 괴랄한 사진들 비하인드썰 2 ... 15:05:53 398
    1770989 제네시스사니 블루 포인트가 ㅇ나왔어요.이거 어디 쓰나요 제네시스 15:04:39 98
    1770988 HDL이 116나왔는데 괜찮은거죠? 4 ........ 14:59:13 232
    1770987 이혼이 후회되요 17 ... 14:57:45 1,260
    1770986 유승민 조국 까던 모습이네요. 4 .. 14:56:25 384
    1770985 종업원이 물 갖다주면서 트림 거하게 하고 돌아서네요 2 와,,, 14:51:00 400
    1770984 與 “김건희와 50대男, 은밀한 관계로 보이는글 대량 발견” 13 ... 14:40:28 1,575
    1770983 급질) 냉동 양지 덩어리 고기요 7 ... 14:36:59 246
    1770982 암 아닌데 항암시켜 세상떠난 아기엄마 12 .. 14:30:33 2,132
    1770981 갑자기 가스렌지 불이 잘 안켜지는데 8 ㅠㅠ 14:28:16 499
    1770980 아들은 단순해서 키우기 쉽다고 하던데 4 .. 14:28:13 591
    1770979 압수수색인데 도망가는 이유가 뭔가요? 3 근디 14:28:07 446
    1770978 테니스팔찌 맞췄어요 6 ........ 14:24:39 693
    1770977 삼척 초등교사, 정치적 협박에 시달린 충격 사연 6 ㅇㅇ 14:18:40 906
    1770976 잘나가는 친구 부인 얘기 자꾸 하는 남편 15 14:16:09 1,448
    1770975 이름좀 지어주세요 1 ₩₩ 14:10:34 244
    1770974 서운한 제가 잘못이겠지요? 27 관리자 14:10:32 1,778
    1770973 남산 하늘숲길 가는법 4 서울 13:58:41 689
    1770972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으신가요? 5 ㅇㅇ 13:58:34 612
    1770971 82에서는 매번 이혼하라곤 하지만 이혼이 능사가 아닙니다 11 이혼 13:57:08 1,050
    1770970 지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위로금이 도움이 될까요? 10 .. 13:54:54 1,509
    1770969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나 3 ^^ 13:53:45 769
    1770968 요리 00 13:51:49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