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 전면 개방은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포기이다

쌀은생명 조회수 : 935
작성일 : 2014-07-18 16:38:17

http://linkis.com/bit.ly/q0ijY


[김영호 칼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

박근혜 정권이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고 나섰다. 쌀시장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20년에 걸쳐 소비수요의 8%가 개방되었다. 내년부터는 그 협정시한이 만료되어 현재처럼 부분개방을 유지하느냐, 전면개방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데 박 정권이 수출국과 협상도 시도하지 않고 전면개방하겠다고 서둔다. 쌀은 주식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언론도 이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전혀 공론화하지 않는다. 농민들이 반발해 쌀을 지키겠다며 상경투쟁을 벌였지만 경찰의 물대포만 맞았고, 언론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쌀시장을 전면개방하더라도 현재의 의무수입량 40만9,000t을 그대로 수입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정권은 관변단체-학자들을 내세워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400~500%의 관세를 붙이면 쌀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한다. 문제는 미국이 그 같은 고율의 관세를 수용해 스스로 수출 길을 막겠느냐는 점이다. 



IP : 211.177.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식량안보포기하는 바그네
    '14.7.18 4:38 PM (211.177.xxx.197)

    http://linkis.com/bit.ly/q0ijY

  • 2. ㅜㅜ
    '14.7.19 12:07 AM (218.238.xxx.115)

    오늘 뉴스 보다가 뒤늦게 알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432 대구 정수장, 정수약품 투입량 급증 - 손뉴스 4 참맛 2014/07/19 1,408
400431 손가락이 퉁퉁 부었어요... 7 병원 무슨과.. 2014/07/19 2,311
400430 노유진의 정치카페 9편 - 노유진심 동작출동 "계급장 .. 3 lowsim.. 2014/07/19 1,228
400429 칫과 신경치료후 입벌릴때 마다 통증이 심해요 질문 2014/07/19 2,214
400428 꼭 댓글 부탁!! 전기압력밥솥 6인용...의견 모웁니다. 2 나의 첫 전.. 2014/07/19 1,717
400427 뉴스타파 - 감추려 하지 마라 1 뉴스타파 2014/07/19 1,544
400426 오늘 도로주행보는데 비가 오네요 ㅠㅠ 3 000 2014/07/19 2,380
400425 김치말이국수 맛있게 하는 집은 없나요? 4 국수 2014/07/19 2,014
400424 남편이 하루종일 저에게 거짓말을 했네요..(내용펑) 43 장미 2014/07/19 17,215
400423 나라사랑교육 이라는 이름의 '끔찍한'안보교육 4 나라꼴이점점.. 2014/07/19 1,729
400422 만리포 가는데 해물탕 잘하는 곳 아세요 해물탕 2014/07/19 1,071
400421 매일 하루 하루 뭔가 사고 싶어요. 8 매일 2014/07/19 3,300
400420 안경 쓰면 눈밑이 꺼져요? 4 이응 2014/07/19 4,548
400419 피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이거 2014/07/19 2,119
400418 엄마부대봉사원들 표정들이 왜이리 험악한가? 19 우연히보니 2014/07/19 3,036
400417 유럽여행 어디가 좋나요? 3 유럽 2014/07/19 2,401
400416 반찬가게 2014/07/19 1,334
400415 자식둘 사회에 내보내기 걱정되요 2 체력바닥 2014/07/19 2,447
400414 어이가 없네요 4 어이가 없네.. 2014/07/19 2,071
400413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고민 2014/07/19 1,233
400412 일본에서 신용카드 결제해보신분요~ 2 일본 2014/07/19 1,910
400411 지금 어떠세요? 2 2014/07/19 1,573
400410 정진홍이 30대초반에 청와대 근무했다는거 2 정진홍 2014/07/19 1,625
400409 예전 엄마 친구분 이야기에요 2 참 사는 게.. 2014/07/19 2,348
400408 하룻밤 바람핀거 자백한 남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1 순욱 2014/07/19 17,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