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쌀 전면 개방은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의 포기이다

쌀은생명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4-07-18 16:38:17

http://linkis.com/bit.ly/q0ijY


[김영호 칼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

박근혜 정권이 내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고 나섰다. 쌀시장은 WTO(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 따라 20년에 걸쳐 소비수요의 8%가 개방되었다. 내년부터는 그 협정시한이 만료되어 현재처럼 부분개방을 유지하느냐, 전면개방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런데 박 정권이 수출국과 협상도 시도하지 않고 전면개방하겠다고 서둔다. 쌀은 주식이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국민적 논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언론도 이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전혀 공론화하지 않는다. 농민들이 반발해 쌀을 지키겠다며 상경투쟁을 벌였지만 경찰의 물대포만 맞았고, 언론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쌀시장을 전면개방하더라도 현재의 의무수입량 40만9,000t을 그대로 수입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도 추가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런데 박 정권은 관변단체-학자들을 내세워 이 같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400~500%의 관세를 붙이면 쌀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한다. 문제는 미국이 그 같은 고율의 관세를 수용해 스스로 수출 길을 막겠느냐는 점이다. 



IP : 211.177.xxx.19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식량안보포기하는 바그네
    '14.7.18 4:38 PM (211.177.xxx.197)

    http://linkis.com/bit.ly/q0ijY

  • 2. ㅜㅜ
    '14.7.19 12:07 AM (218.238.xxx.115)

    오늘 뉴스 보다가 뒤늦게 알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405 피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이거 2014/07/19 2,118
400404 엄마부대봉사원들 표정들이 왜이리 험악한가? 19 우연히보니 2014/07/19 3,035
400403 유럽여행 어디가 좋나요? 3 유럽 2014/07/19 2,401
400402 반찬가게 2014/07/19 1,334
400401 자식둘 사회에 내보내기 걱정되요 2 체력바닥 2014/07/19 2,445
400400 어이가 없네요 4 어이가 없네.. 2014/07/19 2,070
400399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고민 2014/07/19 1,233
400398 일본에서 신용카드 결제해보신분요~ 2 일본 2014/07/19 1,910
400397 지금 어떠세요? 2 2014/07/19 1,573
400396 정진홍이 30대초반에 청와대 근무했다는거 2 정진홍 2014/07/19 1,625
400395 예전 엄마 친구분 이야기에요 2 참 사는 게.. 2014/07/19 2,348
400394 하룻밤 바람핀거 자백한 남친.. 어떻게 해야 할까요 61 순욱 2014/07/19 17,568
400393 친정아버지가 신용불량이되실듯해요 5 인생이 2014/07/19 2,532
400392 흰 운동화를 빨았는데 얼룩이 남았어요. 4 흰 운동화 2014/07/19 2,432
400391 초록 주소창의 회원장터 지워주심 안되나요? 2 사족 2014/07/19 1,197
400390 공부에 엄청 흥미있지는 않은데 학군 많이 센 초등학교로 가면 스.. 3 . 2014/07/19 1,949
400389 깨스먹음 무슨뜻이에요? 1 아리까리 2014/07/19 1,644
400388 정글의법칙에 나온 니엘이요 ㄹㄷ 2014/07/19 1,892
400387 이 벌레 뭔지 아시는 분ㅠㅠㅠ 21 민돌맨돌 2014/07/19 13,038
400386 이 노래 찾아 주실 능력자님! 이 노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3 스윗 보사 2014/07/19 1,423
400385 고데기추천좀 해주세요 1 파자마 2014/07/19 1,450
400384 연극볼 때 좋은 자리가 어디인가요? 3 알려주세요 2014/07/19 4,593
400383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 토크(14.7.18) - 만일, 고리원.. 1 lowsim.. 2014/07/19 1,131
400382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 넋을 잃을정도로. 진짜 격조가 느껴져요. .. 47 부럽다. 2014/07/19 15,671
400381 중 1 아들이 너무 속터져요. 2 .. 2014/07/18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