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

.. 조회수 : 798
작성일 : 2014-07-17 20:35:31
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IP : 180.227.xxx.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779 30대 후반 미혼 올해 4월부터 생리가 없어요 7 걱정 2014/07/20 4,621
    400778 딱히 사람챙기는거 좋아하는 스타일도 5 아니고 2014/07/20 2,068
    400777 청량고추다지고 손이 화끈거려서요 6 ㅠㅠ 2014/07/20 2,103
    400776 여름이불의 최강은 뭔가요? 23 베이지 2014/07/20 6,942
    400775 1970년대 박근혜 일기장. 11 ㅈㅈ 2014/07/20 4,992
    400774 뉴스타파에서 오버한 거 같으네요. 유령회사는 무슨.. 4 조작국가 2014/07/20 1,912
    400773 콩나물 밥 도와주세요~양념장 비법도요! 3 그네세월호책.. 2014/07/20 1,880
    400772 페르시아어(이란어)를 전공했거나 잘 하시는 분 1 하늬 2014/07/20 1,746
    400771 화장품 사용에 대해 4 ... 2014/07/20 1,747
    400770 약품 국내선 반입기준 아시나요? 1 ㅇㅇ 2014/07/20 2,789
    400769 82에서 본건데 질염에 효과 있네요. 5 질염 2014/07/20 6,568
    400768 어린이용 구미 비타민류 어른이 먹으면 별 효과 없나요? 2014/07/20 1,312
    400767 박근혜가 대통령 되서 좋은점. 1 ㅇㅇ 2014/07/20 1,770
    400766 국회의사당 앞 '의문의 싱크홀'…한 달 새 두 곳 3 하늘이노했다.. 2014/07/20 2,492
    400765 급합니다. 방방타다가 발뒤꿈치가 부러졌어요.. 4 캔디 2014/07/20 3,003
    400764 자유형이 너무 안돼요 ㅜ 28 2014/07/20 6,862
    400763 다음 메인에 걸려있는 예쁜 초상화들... 4 .... 2014/07/20 1,783
    400762 급질)육회잘하는곳 1 .. 2014/07/20 1,650
    400761 어느새 벌써 !! 4 아... 2014/07/20 1,991
    400760 장보리 드라마 여주 누구에요?예쁘네요 11 그네세월호책.. 2014/07/20 5,700
    400759 토마토(계란 등등)에 관한 요리 레시피 좀.. 4 토마토 2014/07/20 1,912
    400758 서초,강남지역 장어집추천해주세요^^ 4 파도 2014/07/20 1,458
    400757 [100일입니다] 섭섭하고 서럽습니다... 86 청명하늘 2014/07/20 12,331
    400756 5시쯤에 동네 뒷산 가면 많이 더울까요 4 ... 2014/07/20 1,287
    400755 휴양림 추천해주세요~ 1 .... 2014/07/20 1,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