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쌀 시장' 개방을 공식 선언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를 연 직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도 내놓는다.
그러나 쌀시장 개방의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관세율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추후 협상 등을 감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400% 안팎의 고 관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WTO와의 물밑 접촉,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 각종 방안을 검토한 결과 쌀시장 개방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라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올해 40만9000t에서 최소 82만t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도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는 주요국에 의사를 타진하고 전문가들이 검토 해본 결과"라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협상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쌀 시장 전면개방 선언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통정부이며 불통농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투쟁방침을 밝혔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부, 18일 ‘쌀시장’ 개방 공식선언
.. 조회수 : 796
작성일 : 2014-07-17 20:35:31
IP : 180.227.xxx.9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400346 | 남편 가슴이 나와요... 9 | 복날엔멍멍이.. | 2014/07/18 | 2,947 |
400345 | 내일 세종문화회관 가는데 주위에 맛집이나 돌아볼만한 산책코스요~.. 2 | 유니버스 | 2014/07/18 | 2,033 |
400344 | 손바느질로 긴 끈을 12 | 한분이라도 | 2014/07/18 | 1,967 |
400343 | 박시은 키가 아빠만 하네요 12 | .. | 2014/07/18 | 8,823 |
400342 | 소아과 관련 잘 아시는 분께 | 복실이 | 2014/07/18 | 844 |
400341 | 류마티스 증상과 체형 교정 | ,,, | 2014/07/18 | 1,390 |
400340 | 세월호 팔찌 구하신다고 하신 분 7 | anab | 2014/07/18 | 1,337 |
400339 | 맛있는 토마토 추천해주세요 | 토마토 | 2014/07/18 | 1,087 |
400338 | 무릎노화. ㅜ 23 | .. | 2014/07/18 | 6,309 |
400337 | 초등3학년 수채화 배워야하나요? 2 | 미술 | 2014/07/18 | 2,083 |
400336 | 페브릭팔토시 찾고있어요 1 | 찾는중 | 2014/07/18 | 986 |
400335 | 루미티스 관절염과 교정 | ,,, | 2014/07/18 | 1,244 |
400334 | 한복입을때 머리를 미장원서 해야할까요 (짧은머리라) 6 | 한복 | 2014/07/18 | 4,763 |
400333 |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리꼬고 앉아 있는거 5 | ... | 2014/07/18 | 1,521 |
400332 | SGI가 뭔가요 6 | 음 | 2014/07/18 | 3,166 |
400331 | 입주하지 않을 세종시 아파트...어떻게 할까요? 7 | 오늘도 걱정.. | 2014/07/18 | 3,806 |
400330 | 소꼬리집?? 1 | 쮸쭈 | 2014/07/18 | 924 |
400329 | 중고딩 건강검진 아침 먹고가는거가요? 3 | .. | 2014/07/18 | 1,501 |
400328 | 패륜아들낚시글같은 상황에서 어떤마음가짐을 가져야할까요 2 | .. | 2014/07/18 | 1,605 |
400327 | 단원고 미공개 동영상이랍니다. 10 | 잊지말아요... | 2014/07/18 | 2,182 |
400326 | "손자 돌잔치 보러 오셨는지.." 세월호 유족.. 6 | 유심초 | 2014/07/18 | 3,061 |
400325 | 과외 전단지 붙이려는데요~ 어머님들 조언좀 주세요 5 | 도르 | 2014/07/18 | 2,338 |
400324 | 김희애 공항에서 입은 남방 이쁘네요.. 46 | 남방 | 2014/07/18 | 16,104 |
400323 | 피부 탄력 어떻게 하나요? 4 | 어쨰 | 2014/07/18 | 4,257 |
400322 | 지금 광화문인데 맛있는 식당을 찾고 있어요 20 | 김서영 | 2014/07/18 | 4,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