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육부 장관 후보자 황우여, ‘비리 사학 옹호’ 앞장서

오물덩어리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4-07-17 08:00:52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007.html

17대 국회 때 교육위원장 맡아 ‘사학법 개정’ 저지 진두지휘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학 재산권 우선” 주장…교육계 ‘우려’


15일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리 재단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앞장서 왔다. 사학 비리의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재단 편들기에 힘써온 인물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 후보자는 4선 의원(인천 연수구)으로 17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당시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일선에서 지휘했다. 사학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임위원회에서 사회를 거부하고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 참여해 국회를 파행시켰다.

하지만 사학 재단의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2005년 12월 당시 다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6개월이나 장외투쟁을 벌이며 국회 등원을 거부해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촛불을 들고 서울광장 거리 집회에서 ‘사학 수호’를 외쳤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던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

개정안은 이사 정원의 1/4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했다. 외부 이사진을 통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학 이사회를 견제하려는 취지였다. 또 이사회 회의록과 학교 예결산 명세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으로만 채워지던 이사 수를 1/4로 제한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을 교장으로 임명해 족벌경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족벌 비리가 들어설 여지를 줄인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사학법 원천 무효 및 폐지를 주장하며 발목을 잡았다. 황 후보자는 보수 언론 등과 인터뷰를 하며 “사학 부패를 감시하겠다며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넣는 것은 민법상 재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사립학교가 정부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국공립 학교처럼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 공공성보다 사학 재산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의원은 2007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 발표회에 참석해 “사학법을 신앙의 자유에 부합되도록 재개정하겠다”, “도시계획 가운데 종교부지가 적절히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기독교계의 세를 모았다. 상당수 사학이 종교 재단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결국 2007년에 이르러 친인척 임용 제한 규정을 없애고, 위법을 저지른 재단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학교 운영에 복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며 무력화한 ‘사학법 재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됐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로스쿨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대가로,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맞바꾼 결과였다.

황 후보자는 2009년에는 이마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9년 7월 황 후보자를 포함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주최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선 목사는 “2005년도 개악된 사학법 아래서는 종교계 학교에서 선교 목적의 종교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었다”며 사학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교계와 전국사립학교 법인들이 중심이 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도 2009년에 출범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IP : 211.177.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17 8:14 AM (108.14.xxx.78)

    새눌당도 개신교도 지겹습니다.
    12지파 부르짖는 우여우여
    어여어여 이스라엘로 가세요

  • 2. 기독교인
    '14.7.17 8:33 AM (115.137.xxx.107)

    이런 자가 기독교인이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학법개정을 반대할수가 있습니까! 사학재단 이사장이 인사문제 재정문제를 모두 전횡해서 부패하는 것은 막기위해 외부 추천 이사 숫자를 늘려서 이사회 의결의 민주화를 도모하자는 것이 사학빕 개정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이런 법제정을 앞장서서 반대한 자가 어떻게 교육부의 수장이될수 있습니까!
    참으로 더러운 자가 더러운 정권의 교육을 장악하고 교과서를 뉴라이트 사관으로 바꾸고 역사
    왜곡을 자행하겠죠...참 큰일입니다..ㅠㅠ

  • 3. 기독교인
    '14.7.17 8:52 AM (115.137.xxx.107)

    원글을 잘 읽지도 않고 댓글을 썼는데 쓰고나서원글을 읽어보니 크게 틀리게 기억하지는 않아서 그대로 둡니다...
    닭이 건재하는한 이 임명을 막을수는 없겠죠..나라의 교육이 풍전등화입니다 .참으로 이 백성이 복이 없습니다

  • 4. 이사람 얼굴도
    '14.7.17 10:36 AM (1.246.xxx.37)

    오물덩어리처럼 생겼습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닌 그표정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0080 회색쉬폰치마에는 도대체뭘입어야할까요ㅋ 15 바닐라향기 2014/07/17 2,562
400079 주부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 부엌 찬장안에도 습기 끼나요? 3 습기? 2014/07/17 1,880
400078 자동차 구입관련 궁금합니다 2 걱정 2014/07/17 1,110
400077 양파장아찌 남은 액에 양파 추가해도 되겠죠?.. 2 양파피클 2014/07/17 1,676
400076 시~원한 김치 맛을 내는 팁 좀 주세요! 4 시~원한 김.. 2014/07/17 2,288
400075 실크면혼방 블라우스는.. 웃는기와 2014/07/17 1,313
400074 결혼 생각하는 남자친구(글 내렸습니다) 26 una 2014/07/17 5,138
400073 토마토는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 2 ........ 2014/07/17 3,167
400072 에*어쿠션 퍼프 세탁 어떻게 하세요? 15 궁금 2014/07/17 6,637
400071 [잊지않겠습니다] 유가족을 비난하고 싶으세요? 11 청명하늘 2014/07/17 1,321
400070 컴으로 다운받은 영화 TV로 볼 때 자막나오게 하는 법 아시는 .. 2 영화 2014/07/17 9,752
400069 쓰레기통 하얀 좁쌀같은거..뭘까요; 18 2014/07/17 6,863
400068 ↓ 아래... 오늘도 만선~ (성공해서 좋겠구나...) 6 건너 마을 .. 2014/07/17 1,427
400067 신입사원 한달 실수령액 320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4 ddt 2014/07/17 3,940
400066 락앤* 뚜껑이 안열려요... 4 도움 2014/07/17 980
400065 애는 커가는데 애아빠와 사춘기 큰딸과의관계 개선하려면? 4 늦봄 2014/07/17 1,869
400064 소아 류마티스 어느 병원으로 가야하나요? 1 알고싶어요 2014/07/17 1,784
400063 정말 안좋은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건지... 2 ... 2014/07/17 2,716
400062 송도 오피스텔 계속 보유할까요 팔까요? 4 다락방 2014/07/17 3,457
400061 강수지씨 전 남편과 재결합했나요?? 26 궁금 2014/07/17 48,392
400060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아이 1 꽃향기 2014/07/17 1,718
400059 [국민TV 7월17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lowsim.. 2014/07/17 1,135
400058 코치 신발 사이즈 조언 부탁드려요. ^^ 2 직구 2014/07/17 7,103
400057 주택대출 규제완화는 위험신호, 지금은 탈출할 때 2 77 2014/07/17 1,776
400056 서양 사람들이 노화가 빠른 이유가 있나요? 12 아들아공부하.. 2014/07/17 9,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