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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세월호 특별법, 가족들 요구 수용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 조회수 : 1,324
작성일 : 2014-07-15 10:19:11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713

여당이 무관심 넘어 조직적으로 방해…국민적 요구 받아들여야


우 최고위원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세월호 유가족들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가족들이 낸 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우리나라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4가지가 쟁점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1. 특별 위원회 구성 

세월호 유가족안:   국회추천8  / 유가족 추천8
새정치연합       :   국회추천 12 / 유가족 추천 4
새누리             :    국회추천 16 / 유가족 추천 4

2. 특별 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세월호 가족안:    수사권 O  /  기소권 O
새정치연합    :    수사권 O  / 기소권  X 
 새누리         :     수사권 X  / 기소권  X 

3. 전문직 소위원회 구성 

세월호 가족안 :   3가지 소위원회 구성 요구 (진실규명, 사회안전, 치유) 
새정치연합;   :    2가지 소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
새누리          :    없음

4.. 위원회의 활동기간 

세월호 가족안:   기본2년 (1년연장가능) 
새정치 연합   :    기본1년 (1년 연장 가능)
새누리          :     6개월(3개월 연장가능)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http://sewolho416.org/1306

7월 15일 4·16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행진
http://us8.campaign-archive2.com/?u=0ffa6c373bda00716e0928cce&id=8b29079e56

오늘 여의도에서 10시30분에 출발한다 하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IP : 211.177.xxx.19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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