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무사님 또는 부동산 관계자분 땅임대 관련..조언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878
작성일 : 2014-07-08 12:36:35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IP : 118.219.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7.8 1:42 PM (114.108.xxx.139)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 2. 원글
    '14.7.8 5:34 PM (218.54.xxx.154)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090 아후- 열 받아!!! (인터넷으로 선풍기 구입) 도도 2014/07/08 1,240
397089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14.7.8) 정권교체 유시민의 예언 / .. lowsim.. 2014/07/08 1,142
397088 유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도 피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4 .. 2014/07/08 5,231
397087 칭찬받은 이야기만 하는 아이 어떻게 대해줘야할까요. 6 지혜구함 2014/07/08 1,108
397086 전혜린이 전봉덕의 딸이네요 36 전혜린 2014/07/08 18,127
397085 동영상 - 불교성지에서 찬송가 부르는 개빤쑤들~ 13 오메~ 2014/07/08 1,585
397084 아파트 청약, 분양 초보입니다. 가르쳐주십시오.ㅠ0ㅠ 3 내집마련의 .. 2014/07/08 2,070
397083 한식 조리사 실기 팁 부탁드립니다. 4 한식 2014/07/08 4,540
397082 25살 넘은 자식 그냥 독립시키신분 있을까요 23 복장터져서요.. 2014/07/08 7,661
397081 19cm접시는 스테이크용으로 너무 작을까요? 3 2014/07/08 1,116
397080 노회찬 동작을 출마선언 8 2014/07/08 1,735
397079 꿈이 맞긴 맞나봐요 6 야옹 2014/07/08 2,240
397078 아마존에서 보관만한 새제품 컷코 식도를 샀는데, 잘 안드네요. 3 칼이 안들어.. 2014/07/08 1,967
397077 딸아이 칼슘제 종류 먹음 배아프다고 하는데..... 2 ........ 2014/07/08 1,268
397076 항공권 유류할증료 감추는 '꼼수' 사라진다 1 세우실 2014/07/08 1,348
397075 여자로서의 매력... 47 42살..... 2014/07/08 22,281
397074 문과 재수생 1 재수.. 2014/07/08 1,849
397073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할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 못한는.. 6 운전안하는게.. 2014/07/08 2,305
397072 말라바시금치 *** 2014/07/08 1,266
397071 조카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고2 여학생 이과 내신2등급 학원 .. 15 그냥 2014/07/08 4,235
397070 소설 제외하고 책 추천 부탁드립니다. 15 ᆢᆞ 2014/07/08 1,880
397069 밑에 집 아이가 저희 애들이랑 놀다가 팔이 부러졌대요 9 철강만세 2014/07/08 2,549
397068 산부인과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생리양이 장난 아니네요ㅠ.... 5 붉은장미ㅠ 2014/07/08 2,831
397067 감기로 며칠 잠 못자다가 어제는 꼴딱 밤샜어요.ㅜㅜ 어쩌지 2014/07/08 868
397066 감사결과 '해경본부 선내 승객 확인하고도 퇴선 지시안했다' 2 세월호진실 2014/07/08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