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6792 | 용문가는 지하철타고 가 볼만한곳있을까요 8 | 구리역에서 | 2014/07/08 | 1,609 |
396791 | 어렵게 사회복지사 과정을 선택했는데요? 시험부담이..ㅠ 4 | 복지사 | 2014/07/08 | 3,204 |
396790 | 사과쥬스 1 | ^^ | 2014/07/08 | 991 |
396789 | 초 1 공부 매일 교과서 관련 문제집 푸는 게 좋을까요? 1 | .. | 2014/07/08 | 1,402 |
396788 | 인삼 3 | 유효기간 | 2014/07/08 | 821 |
396787 | 중학생 영어 과외 시키려고 하는데요.. 6 | 과외 | 2014/07/08 | 2,401 |
396786 | 아이 있으신 분들 집 위생은 어떻게 신경쓰세요? 1 | 야미야미쿡 | 2014/07/08 | 1,058 |
396785 | 잘 때 티비를 켜야지만 잠을 자는 남편 17 | 전기세..... | 2014/07/08 | 10,022 |
396784 | 깻잎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소비해야 할까요? 13 | .. | 2014/07/08 | 3,321 |
396783 | 청국장은.. 7 | .... | 2014/07/08 | 1,173 |
396782 | 광역버스 입석금지 16일부터…수도권, 출퇴근 시민 어쩌나 2 | 세우실 | 2014/07/08 | 1,413 |
396781 | 남자 소변 튀는 영상 7 | 더는 못참아.. | 2014/07/08 | 5,228 |
396780 | 저 좀 꼭좀 도와주세요 3 | 살기가.. | 2014/07/08 | 1,027 |
396779 | 15라고 답 써놓고 16칸 색칠하는 실수, 4학년도 이러나요?.. 4 | 실수 | 2014/07/08 | 1,224 |
396778 | 본인이 만든 교재만 쓰는 영어학원 2 | .. | 2014/07/08 | 1,112 |
396777 | 남편이 부인에게 인간적 흥미나 관심이 없는 경우.. 8 | -.,- | 2014/07/08 | 4,654 |
396776 | 영어학원 환불? 5 | 궁금 | 2014/07/08 | 1,579 |
396775 | 이 더운날에..ㅠㅠ 35 | ㅠㅠ | 2014/07/08 | 16,155 |
396774 | 수박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놀라운 5가지 8 | 놀라워라 | 2014/07/08 | 5,335 |
396773 | 흡연캡슐 만들어 주세요 1 | 윗집 | 2014/07/08 | 1,211 |
396772 | 해외사용 편리한카드 질문드려요. 1 | 뭘모르는사람.. | 2014/07/08 | 791 |
396771 | 축구 국가대표팀 회식 사진 공개 '화기애애한 분위기' 14 | 마니또 | 2014/07/08 | 4,588 |
396770 | (잊지말자 4.16) 크린토피아에 옷 맡기지 마세요. 14 | maeta | 2014/07/08 | 8,048 |
396769 | 체리 맛이 포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상한가요? | ㅇㅇㅇ | 2014/07/08 | 1,204 |
396768 | 중 1 국어 문제 5 | 답이 뭐지?.. | 2014/07/08 | 1,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