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제 땅에 임대하신분이 지주목 같은걸 세웠는데요
땅주인인 저에게 통보하거나 동의없이 세웠었는데
땅팔리니 자기 시설물 값 내놓으라고 부동산에 와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땅 임대인이 주인의 동의없이 자기소득을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도
주인이 변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이경우 경작에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 포도밭인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후 임대했다고 가정했을때...
변상 안해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상가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하게되면 만기시 원상복구 해줘야 하는 의무를 임차인이 지게 되죠
따라서 지주목도 원상복구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주목이 있음으로 해서 땅값이 올라갔다거나 땅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시설물이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비용을 줘야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유익비라고 합니다)
이경우 임차인 자신의 농작물을 위해 설치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상해줘야할 의무는 없을것 같아요
글만 봐서는 그렇네요
네 ^^:: 맞아요
님 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9215 |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정말 무섭네요. | sbs스페셜.. | 2014/07/20 | 1,833 |
399214 | 임신 17주인데 배가 아파요 3 | 셋째 | 2014/07/20 | 6,746 |
399213 | 찌질한친구 3 | 아 | 2014/07/20 | 2,180 |
399212 | 보라카이 정보 원합니다 13 | 도움요청 | 2014/07/20 | 3,120 |
399211 | 연예인 도시락 블로거들이 사용하는 나무 도시락 용기는 어디서 파.. 5 | ... | 2014/07/20 | 4,251 |
399210 | 요즘은 왕골가방이나 밀짚가방 드는 사람 거의 없죠? | 여름 | 2014/07/20 | 1,502 |
399209 | 가슴수술함 만질때 많이 다른가요 10 | .. | 2014/07/20 | 9,321 |
399208 | 우리 애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요. 4 | 제법 수준급.. | 2014/07/20 | 1,840 |
399207 | 으 방구 때문에 *망신 5 | 구린네맘 | 2014/07/20 | 2,180 |
399206 | 하루견과~ 2 | 하루견과 | 2014/07/20 | 1,619 |
399205 | 96일,잊지마시고10분외 실종자님들을 불러주세요! 24 | bluebe.. | 2014/07/20 | 1,111 |
399204 | 어딜가나 중국인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 ? 20 | ㅈㄱ | 2014/07/20 | 4,384 |
399203 | 왕좌의게임 난 왜 재미가 없을까요 ㅠ 18 | 미드애기 | 2014/07/20 | 4,752 |
399202 | 차라리 중딩 때 빡세게 시키는 게 더 나은가요? 16 | 학원비 글 .. | 2014/07/20 | 4,450 |
399201 | 샌들 사고 고민이네요. 3 | ㅅ샌들 | 2014/07/20 | 2,465 |
399200 | 제주도관광 질문요! 운전 못해도 자유관광 가능한가요? 7 | 질문이 | 2014/07/20 | 1,503 |
399199 | 운전하시는분들 이거 저도 과실인가요? 6 | 사실막내딸 | 2014/07/20 | 1,626 |
399198 | 고소공포증 있으면 아파트 높은층 못사나요? 12 | ㅇㅇ | 2014/07/20 | 4,871 |
399197 | 저 껍질이 생겨요. 7 | 갑각류 | 2014/07/20 | 2,807 |
399196 | 쪽파도 농약 마니 뿌릴까요 8 | 농약 무서워.. | 2014/07/20 | 2,142 |
399195 | 서울교대 이과전형이 궁금합니다 3 | 고3맘입니다.. | 2014/07/20 | 1,696 |
399194 | 유치원때 친구.. 4 | ... | 2014/07/20 | 1,880 |
399193 | 중국집 주인과 한바탕했네요 9 | ㅇ | 2014/07/20 | 3,992 |
399192 | 앞으로 우리나라 식량문제..위험하지 않나요? 8 | ㅊㅊ | 2014/07/20 | 1,802 |
399191 | 밥대신 먹을 물에 타먹는 거.. 12 | 살빼자..ㅠ.. | 2014/07/20 | 3,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