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허용 통비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野 반발‥"국정원 사찰 문제 미래부가 보호해야"
간첩조작하던 그들의 본색이 나오나봅니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조진영 기자] "정치사찰이 아니라 범죄를 잡고 대공수사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형평성을 보면 이동통신에서도 감청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 싶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문제가 초기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 미래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휴대전화 감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당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입법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허, 대공수사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가 이리 구리고 두려워서 저러는 걸까???
참, 몰상식이 당연시 되는 세상이네요......
http://media.daum.net/issue/634/newsview?issueId=634&newsid=20140707182704857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96900 | 돈 아까울걸 몰라요. 7 | 돈 아까운걸.. | 2014/07/08 | 2,301 |
396899 | 중국장가게로 휴가가려구요.. 5 | 혁이맘 | 2014/07/08 | 2,516 |
396898 | 임신하셨을때 남편한테 이것저것 사오라 부탁하셨나요? 8 | ........ | 2014/07/08 | 1,647 |
396897 | 마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네요 8 | ..... | 2014/07/08 | 5,388 |
396896 | 누가 더 잘못한건가요 6 | 마트 아줌마.. | 2014/07/08 | 1,849 |
396895 | 드라이로 머리손질하고 잠시후면 제자리로.... 7 | 머리고민 | 2014/07/08 | 2,371 |
396894 | 비빔밥 재료 (나물류)10인분 만들어야 하는데 양을 어느정도 .. 7 | 질문 | 2014/07/08 | 2,198 |
396893 | 이런 경우 어찌 하나요.. 3 | 갈등 | 2014/07/08 | 1,142 |
396892 | 나비가 자꾸 맴돌고 따라오는거요. 13 | 궁금 | 2014/07/08 | 4,881 |
396891 | 유기견... 20 | 산이 | 2014/07/08 | 2,027 |
396890 | 전남친의 옷을 어떻게 버릴까요 12 | 정리 | 2014/07/08 | 3,252 |
396889 | 저 맘 다스리게 한 마디씩만 해주세요 6 | 참자 | 2014/07/08 | 2,008 |
396888 | 바그네의 무지개색 5 | 무지개 | 2014/07/08 | 1,256 |
396887 | 대체 남의집 카드명세서는 왜 뜯어볼까요? 12 | .. | 2014/07/08 | 3,955 |
396886 | 학부모와 다단계 | .. | 2014/07/08 | 1,457 |
396885 | 노래 좀 찾아주세요. 다시도전 20 | 노래찾기 | 2014/07/08 | 1,305 |
396884 | 내일 매니져를 만나러 가는데요.. 5 | 불링 | 2014/07/08 | 2,265 |
396883 | 집에 선풍기 몇 대있으세요?? 21 | 더워.. | 2014/07/08 | 3,955 |
396882 | 목포 3주 정도 머물 숙소 4 | 우탄이 | 2014/07/08 | 1,344 |
396881 | 요즘은 무슨 김치 해먹나요? 11 | 김치 | 2014/07/08 | 2,478 |
396880 | 팝송탐정님들 저도 노래 좀 찾아주세요^^ 3 | 점넷아줌마 | 2014/07/08 | 1,032 |
396879 | 엄마가 어지럽다고 하는데 중풍일까요? 8 | ........ | 2014/07/08 | 2,798 |
396878 | 강아지와 공놀이 12 | 강쥐맘 | 2014/07/08 | 1,652 |
396877 | 체험학습 신청서 쓸때요... 5 | ^^; | 2014/07/08 | 1,872 |
396876 | 살점이 떨어졌는데요 7 | 응급처치 | 2014/07/08 | 1,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