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때는 재산권 동등, 남자가 죽으면 그때부터 여자는 자식과 동급

[갑자기 든 생각]

아버지 사후 재산 상속 관련 글이 올라올때마다 느끼는건데요.

외벌이든 맞벌이든 가족 재산 형성에는 부부가 동등하게 협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재산이 왜 가장이 죽자마자 그 배우자는 자식과 동등하게 취급될까요?

특이 여기 보면 어머니한테 명의 일단 넘기지말고 각자 상속지분 챙기라고들

하시잖아요.

 

법을 일단 배우자 100%로 해야 맞는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자식이 하나 일 때는 배우자 75% 자식 25%, 자식이 둘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의 50%는 배우자

나머지 50%가지고 자식들 나눠주기

 

 

[ㅇㅇ]

어머니가 재산 다 갖고 재혼해서 애들 낙동강 오리알 고아될까봐.
그 재산은 재혼남의 재산이 되겠죠.

[....]

그걸 대비하는건 아니지만 저희는 집도 공동명의이고 예금도 남편 반 저 반 이런식인지라..
글고 부인한테 유리하도록 법개정 중이지.않나요?

[....]

그러니까 대체로 어머니/나이든 여자에 대한 믿음이 역시 없는거네요.
내 엄마라도요. 혹은 내 자신의 일일 경우라도요.

[원글님 엉뚱하다]

그게 왜 엄마나 나이든 여자에 대한 믿음으로 튀는지

[여자에 대한 믿음 이전에]

아버지로써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엄마 또한 어차피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인데 남편의 재산을 혼자 다 받아 또다시 자식에게 나눠주는 이중고를 겪을 필요가 뭐 있나요?
상속세만 자꾸 붙어서 재산이 반토막 나는거 순식간이겠습니다.

[아,,]

엄마 혼자 재산 다 갖고 재혼해서 애들 낙동강 오리알 만들거라는 댓글보고
또 현행 법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배우자]

여자 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전에는 배우자가 좀 더 받았던거 같은데 바뀌었나보네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는것이겠죠.

[엄마라는 분이]

자식에게 재산 나눠주는 것이 아까워 죽겠으면 어찌 삽니까?

[응?]

엄마에겐 재산줘도 아빠혼자 남았을땐 자식도 나눠갖는게 여기 분위기아니에요? 남자들은 나이들어 사별해도 재혼하는 확률이 높으니 재산분배해놓고 꽃뱀을 사귀든 재혼하고낳는자식뒷바라지하든 하라는거죠.엄마들이 자식에게 안나눠주는경우도 흔한가요?

[..]

새엄마가 재산 다가져가면 어떡해요.

[엥?]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젠데요.

남편이 죽었을 때 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죽었을 때도 유산은 1.5:1:1 정도로 자식과 나누어 가져요.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후견권을 살아있는 한쪽 부모가 가지게 되어 그 재산에 대한 유용의 권리? 같은 것도 가지죠. 여기서 왜 여자의 권리며 자격 위치 등등이 나오죠?

[ㅇㅇ]

아내가 실컷 돈 벌어놓고 재산 일구어 놓고 남편보다 일찍 죽었을 때
아빠가 재산 다 갖고 새여자와 결혼해서 전실자식들은 나몰라라.
그 재산은 새여자가 데리고온 남의 핏줄이 다 누리는 경우도 많죠.

[좋은날]

배우자는 자식 분배율보다 더 가산해서 받는데요.
똑같이 1/N 아니에요.

자식이 하나 있으면
배우자 3/5 자식2/5 배분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ㅇㅇ]

부부 생존시 재산의 대부분은 남편명의죠.
그래서 아내가 죽어도 모든 재산은 계속 남편명의.
엄마가 죽으면 자식에게 갈 몫이 없어요.
집같은 큰 몫은 공동명의로 하세요.

[...]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때 명의를 공동으로 해놓는게 중요한거죠.
명의를 한사람으로 해놓았다는게 이미 배우자에게 동등한 기여를 인정못받았다는 얘깁니다.
배우자에게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 자식들한테도 똑같은 취급 받는거고요.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데는 배우자간의 증여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데요.
법에서는 가사노동가치의 최대치 정도의 증여를 비과세로 인정하는것 같아요. (10년간 6억)
이게 또 틀린거라도 볼수는없고.
현행법을 얼마든지 활용해서, 재혼가정 때문에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
(결혼기간을 산정해서 상속률을 변경한다던가 해야하는) 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11]

너 같은 년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을 꺼리는 거야 썅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