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

있나요? 조회수 : 2,267
작성일 : 2014-06-17 14:11:54

부부가 둘이 이혼에 합의한다고 문서를 남기고

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인감도장을 찍어놓으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혼이나 이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까요?

 

IP : 112.173.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4.6.17 2:18 PM (110.70.xxx.93)

    공증받은것도 안돤다는데 효력없을듯해료

  • 2. oops
    '14.6.17 2:28 PM (121.175.xxx.80)

    일명 '가장이혼각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았다해도 실제 이혼신고를 접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3. ^^
    '14.6.17 2:52 PM (112.173.xxx.214)

    위장이혼 이런건 생각도 못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전에 이혼접수 하러 갔더니 이것저것 서류가 너무 뭐가 많더라구요..
    증인도 각자 두명이나 필요해서 이혼하기 귀찮다는 생각이 다 들정도로..
    그때의 경험 탓인지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합의서를 가지고 있음
    실제 나중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했는데 안된다니 의외네요.
    저는 개인의사만 분명하면 어느정도 참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허기사 이렇게 내맘대로 다 될것 같음 법이 왜 있겠습니까만은..

  • 4. 오칠이
    '14.6.23 3:58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6226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 6 다시 시작 2014/07/10 694
396225 고등 이과 수학 문제집 커리 좀 알려주세요 .. 2014/07/10 1,266
396224 오이지 국물 6 2014/07/10 1,951
396223 유재석, 나눔의집 방문하고 2천만원 기부 3 세우실 2014/07/10 1,881
396222 초등생 수영장 사고 이해가 안되네요. 8 어이상실 2014/07/10 4,078
396221 중1-2 심화문제집 추천좀 3 부탁드려요... 2014/07/10 1,253
396220 경찰 민원넣는방법좀 알려주세요 8 아아... 2014/07/10 6,884
396219 제주 갑니당^^;;; 10 엄마 2014/07/10 2,647
396218 오늘 9살친구들 사망 소식을 많이 접하네요.(몇달전 얘기네요ㅜ .. 16 억울하게죽어.. 2014/07/10 8,244
396217 김현미 김현의원 기내시 팍 팍 까네요 5 오늘 2014/07/10 1,647
396216 초등생들 갱스터리오라는 게임.. 모모 2014/07/10 944
396215 냉동고 어디서 사야 할까요? 2 아더워 2014/07/10 1,285
396214 중등 가방 아주 커야하나요? 2 중학생 가방.. 2014/07/10 1,272
396213 극성수기에 일박22만원 ㅠㅠ가격 어떤가요~ 13 동해숙박 2014/07/10 3,423
396212 휴대폰요..g2 와 g3 기계차이가 있겠죠? 5 ㅇㅇ 2014/07/10 1,289
396211 암보험 아시는분께 문의드려요 7 보험 2014/07/10 963
396210 공동주택내 영업장 23 아파트 2014/07/10 7,391
396209 중고차 천만원 예산으로 어떤 차가 좋을까요? 3 soss 2014/07/10 1,821
396208 신혼집 보통 어떻게 장만하셨나요? 23 신혼집 2014/07/10 9,402
396207 난방 겸용되는 에어컨 어떤가요? 8 착한 며느리.. 2014/07/10 8,499
396206 하루는 왼쪽 다리(피부, 근육)이 아프고 하루는 오른쪽 다리가 .. 2 ... 2014/07/10 1,905
396205 큰아이와 함께 싸우는가 나는왜 2014/07/10 918
396204 요가하시는 분들요~~ 9 요가초보 2014/07/10 2,688
396203 다둥이 도우미 써보셨나요? 도우미 2014/07/10 930
396202 예비맘,아빠를 위한 7월12일 강의접수중이네요-수수팥떡가족사랑연.. 수수팥떡 2014/07/10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