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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대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했다는군

작성일 : 2014-05-27 22:44:52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7214611816&RIGHT...

 

조금 전 손석희 뉴스에서 밝힌 내용임.

 

왜 이렇게 구리고 수상쩍은 게  많냐

 

돈 아까워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를 높혀 신고한 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사심없이, 순수한 동기로, 자발적으로) 지난 몇 달간 번 돈을 기부한다??? 

어찌 되었든,

나는 안대희의 이 실정밥 위반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존재 사건보다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설령 실제라 하더라도) 더 중대한 총리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사유라 생각한다.

혼외아들 문제는 법보다는 도덕의 문제인 반면,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도덕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으로, 공직 임명은 도덕보다는 법의 저촉을 더 받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한 자가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법이 제대로 집행되겠는가. 

IP : 61.247.xxx.51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주
    '14.5.27 10:45 PM (1.235.xxx.96)

    정석을 밟는군요.
    그 동네 분들은 어쩜 이렇게 다 똑~~같으신지.
    어디 매뉴얼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 2.
    '14.5.27 10:45 PM (110.47.xxx.42)

    새누리 총리 하려면 그 정도 스펙은 갖춰야 하는게 아닐지요.

  • 3. 참맛
    '14.5.27 10:46 PM (59.25.xxx.129)

    그런데 이 나라는 닭대가리법이 최상위라서요.....

  • 4. ㅎㅎㅎ
    '14.5.27 10:47 PM (182.227.xxx.225)

    다 똑같죠,
    깨끗하면 똥누리당 입당 조건 안 되요.
    깨끗한 사람이 똥누리당에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그나저나 저런 인간을 총리로 쓰면 아니 될 터인데...

  • 5. ㅇㅇ
    '14.5.27 10:50 PM (68.68.xxx.211)

    박원순 논문 표절은 입닦으면서 이런거만 이슈네?

  • 6. ㅇㅇ
    '14.5.27 10:50 PM (68.68.xxx.211)

    박원순 논문 표절은 입닦으면서 이런거만 이슈네?

  • 7. ㅇㅇ
    '14.5.27 10:50 PM (68.68.xxx.211)

    박원순 논문 표절은 입닦으면서 이런거만 이슈네?

  • 8. 일벌들 참 많다...
    '14.5.27 10:51 PM (182.227.xxx.225)

    똥 닦아주는 것만 아는 일벌들.....
    여기에도 보이네요...

  • 9. 같은 댓글 세 개 올리면
    '14.5.27 10:51 PM (1.235.xxx.96)

    수당도 세 배인가 봐요

  • 10. ㅇㅇ
    '14.5.27 10:52 PM (68.68.xxx.211)

    나 미국사는데? 알바좋아하시네

  • 11. 미국에도 가스통 할배 있던데요?
    '14.5.27 10:53 PM (182.227.xxx.225)

    시위할 때 나타나서 깽판치다가
    미국 경찰 출동하니까..깨갱했다던데...???

  • 12. 미국 알바충
    '14.5.27 10:53 PM (180.69.xxx.49)

    멀리서도 하는구나~~ 거기까지 가서도 먹고 살 대책이 없든

  • 13. 미국 알바충은
    '14.5.27 10:56 PM (71.206.xxx.163)

    미국사는 제가 미국산 벌레 스프레이로 한번 돌릴께욤.

    치이치이이이이이~~치익~ 칙칙~

  • 14. 안대희 out!
    '14.5.27 11:01 PM (61.247.xxx.51)

    ㅇ ㅇ 68.68.xxx.211 아그야,
    박원순씨 논문 표절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입증된 게 아닌 반면,
    안대희 건은 안대희 스스로 인정하는 확정된 fact 다.

    느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물타기인 줄 알고 있으니,
    가서 안대희 발바닥이나 핥거라.

  • 15. ..
    '14.5.27 11:08 PM (211.176.xxx.46)

    한 가지 짚을 것은...

    혼인상태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사이에 자식을 두면 그건 일단 정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민법)를 저지른 것이고 간통이기도 하기에 간통죄(형법)를 저지른 것이기도 하지요. 문제는 정조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위반자의 배우자가 문제삼지 않으면 법률상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인물의 배우자도 왈가왈부하지 않는 일을 제3자가 왈가왈부하니까 오지랖이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정조의 의무가 실정법상 위법행위이기는 한 겁니다.

  • 16.
    '14.5.27 11:32 PM (175.211.xxx.152)

    훠~~~~~~~~~이

  • 17. 부동산법도 안지키는 사람이
    '14.5.27 11:33 PM (121.145.xxx.187)

    변호사로 5개월에 16억을 벌다니
    뭐죠?

    도대체 무슨 변론을 어떻게 해서 5개월에 16억을 벌었을까요?
    법 안지키는 변론을 했나?

  • 18. ㅇㅇ
    '14.5.27 11:43 PM (61.254.xxx.206)

    도장 한번 찍는데 3천만원
    전화 한번 해주는데 5천만원이라고. 진짜로.

  • 19. ...
    '14.5.27 11:50 PM (118.219.xxx.9)

    전관예우 아니면 5개월에16억은 말도 안되죠.
    그렇게 돈이 벌고 싶었으면 돈이나 벌면서 살것이지
    왜 공직자 자리에 앉으려고 저 지랄인지...
    정말 박근혜 머리속을 열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미개하네요.

  • 20. ....
    '14.5.28 12:03 AM (112.155.xxx.72)

    어떤 케이스는 완전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부분 무죄로 뒤집어 놓기도 하고
    암튼 신의 능력을 보이셨나 봐요. 16억원 버느라.

  • 21. ...
    '14.5.28 12:17 AM (182.219.xxx.84)

    더러워.. 구질구질합니다.
    그러게.. 세금은 안내려고 구질거리면서 기부는 왜했을까요?

  • 22. ...
    '14.5.28 8:51 AM (106.245.xxx.131)

    전관예우라는게 바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걸 듣기좋은 말로 포장해 놓은거죠.

    법관을 한 사람이 판결을 바꾸는 일에 관여한다면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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