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723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876 독일식 개표를 명령한다 12 잠이안온다 2014/05/27 1,811
384875 몽즙은 웃음주는 역을 맡았나요? 1 ㅇㅇ 2014/05/27 808
384874 애없이 그냥 살면 후회할까요 36 네모네모 2014/05/27 8,001
384873 대구 아짐이 권하는 [좋은 교육감을 찾습니다] 1 우리는 2014/05/27 925
384872 은마아파트 매매가 얼마 정도인가요? 5 궁금이 2014/05/27 3,249
384871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에 전화해봤어요..불안해요 12 안산시민 2014/05/27 1,900
384870 안대희 거액 기부시점 제보 제가 했습니다/펌 9 저녁숲 2014/05/27 2,527
384869 오지랖이지만 젊은 부부들 육아문제에서 좀 이기적인것 같아요. 7 ㅠㅠ 2014/05/27 2,369
384868 곰취여.... 4 222 2014/05/27 1,444
384867 친구가 파출부나 나가라네요. 71 ........ 2014/05/27 19,579
384866 [한국갤럽]2040세대, 지상파에서 JTBC로 이동 1 축하 2014/05/27 1,339
384865 마늘 장아찌 3 궁금 2014/05/27 1,552
384864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5/27pm] 정치통-안대희 카드, 대박인.. lowsim.. 2014/05/27 711
384863 유족들 "김기춘-남재준 증인 채택해", 새누리.. 3 샬랄라 2014/05/27 1,695
384862 저는 어제 일부 30대에 대한 글 동의하는데요. 20 241 2014/05/27 2,673
384861 [펌]화재진압용 장갑을 아마존에서 구입하는 119소방대원의 아내.. 7 rei 2014/05/27 1,726
384860 새정연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7 안산 단일화.. 2014/05/27 1,447
384859 요즘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준비 하고 있어요. 123 2014/05/27 869
384858 대통령 '세월호 사과'에 가수 유병재 과거 글 화제 5 ㅇㅇ 2014/05/27 2,545
384857 AVZZA 세계최고에 청원 싸이트!이 캠페인이 더 커질 수 있도.. 여행가방 2014/05/27 884
384856 개표사무원 위촉장 받았어요,, 4 마니또 2014/05/27 1,487
384855 이태리산 올리브오일 1 브라운 2014/05/27 1,388
384854 정몽준 “박원순, 본인이 하는 말 정리 안되는 게 단점” 25 세우실 2014/05/27 4,010
384853 국회 세월호유족들.. 8 .. 2014/05/27 1,207
384852 홍제역 근처 사시는분 계신가요? 교통편 질문좀할게요. 3 궁금 2014/05/27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