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947 구난의 사전정의 9 열받는밤 2014/05/27 1,590
384946 아이친구가 부모가 이혼했다고 학교에서 자꾸 울어요 35 오잉꼬잉 2014/05/27 14,389
384945 영어 고수님들 문장 해석 하나만 여쭐께요 3 죄송 2014/05/27 1,105
384944 영은이가 보내 온 마지막 편지 (동영상) 27 복수는나의힘.. 2014/05/27 3,763
384943 쫌 많이 웃긴듯. 9 장난도아니고.. 2014/05/27 1,863
384942 오늘도 자기전 실종자이름을 불러주세요! 17 bluebe.. 2014/05/27 1,632
384941 (시장박원순 교육감조희연)당분간 닉네임과 말머리 이렇게 하려구요.. 8 교육감조희연.. 2014/05/27 993
384940 각 게시판마다 사상유례없는 분탕질들이군요 38 똥줄타는놈들.. 2014/05/27 2,344
384939 손석희의 안경 벗기 43 건너 마을 .. 2014/05/27 17,202
384938 한국전 사망 미군 남편 63년 기다린 부인 long 2014/05/27 1,597
384937 친부성폭행에 7년... 4 ㄴㄴ 2014/05/27 3,416
384936 안산시장 단일화 문제로 안철수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8 안산시민 2014/05/27 2,336
384935 교육감 후보 5 지방선거 2014/05/27 1,106
384934 안대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했다는군 22 법을 위반한.. 2014/05/27 2,592
384933 (수정)오늘 손석희뉴스에서 언딘요~ 7 흠.... 2014/05/27 2,584
384932 국회,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다시 청와대 가겠다" 12 。。 2014/05/27 2,392
384931 오늘 최고 웃긴 댓글 2 굿나잇~ 2014/05/27 2,651
384930 여권 실세 잇따른 구설수에도 YTN은 '꿀 먹은 벙어리' 1 샬랄라 2014/05/27 1,370
384929 깨시민의 기원과 그 파괴적인 광신성의 확대에 대하여(폄) 11 탱자 2014/05/27 1,449
384928 국회 간 세월호 유족들 “국정조사 합의하라” 분노 폭발 7 ・・ 2014/05/27 1,558
384927 사이버모욕죄 판례들 사이버모욕죄.. 2014/05/27 13,163
384926 아까 손석희 뉴스 자막에 ..사전선거 조작설 확산 12 .. 2014/05/27 4,490
384925 우리 동네 후보 전과기록이 유머 3 gg 2014/05/27 1,902
384924 요즘 고발뉴스는 새벽에 하나요 ... 2014/05/27 914
384923 손석희 뉴스 지금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 더블준 2014/05/27 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