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710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933 잊지말자) 성적떨어지자 이사온게 후회스럽다네요 4 2014/05/28 2,202
384932 해경해체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봐요 8 ... 2014/05/28 1,809
384931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에혀.. 4 .. 2014/05/28 922
384930 ”김기춘 때문에 시간끌기” 세월호 국정조사 난항 세우실 2014/05/28 854
384929 직장맘... 프리랜서를 해도 수입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프리랜.. 4 고민 2014/05/28 1,539
384928 불불불 3 에효 2014/05/28 1,087
384927 (잊지말자 세월호) 아파트 청소업체 소개해주세요. 2 제리맘 2014/05/28 1,311
384926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는걸까요? 15 보낙 2014/05/28 2,166
384925 롯데그룹이 세월호 성금 43억이나 냈내요. 16 .... 2014/05/28 3,033
384924 알뜰하신 주부님들 유일하게 사치부리는 거 뭐 있으세요? 25 사치 2014/05/28 4,856
384923 도자기 그릇셋트를 택배 보내야 하는데 어떤 택배사가 좋은가요? 1 .. 2014/05/28 1,074
384922 지금 세월호 긴급토론회 이상호/이종인씨에게 항의하는 저 분 누구.. 9 잊지말아요 2014/05/28 2,286
384921 보라매 농심도 불났나봐요 17 까망이 2014/05/28 4,057
384920 새누리당 인천 시장 후보 유정복, 호화 식당에서 정치 자금 펑펑.. 5 캐롯 2014/05/28 1,202
384919 박근혜 거짓눈물과 김기춘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9 조작국가 2014/05/28 2,291
384918 주방 개수대 담배냄새? 1 ... 2014/05/28 1,470
384917 긴급생중계 - 세월호긴급토론회, 이상호 기자 신상철 대표 이종인.. 9 lowsim.. 2014/05/28 1,575
384916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D-2 5 불굴 2014/05/28 945
384915 대전시청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훈련했다는데... 2 비온뒤 2014/05/28 1,626
384914 부모님께 살포시 알려드렸어요... 2 제주변엔 선.. 2014/05/28 1,554
384913 [단독] 안대희, 10개월간 '최소 27억' 수입 20 흠.... 2014/05/28 1,953
384912 고승덕이 무상급식 반대한다는데 9 하루정도만 2014/05/28 1,438
384911 법원 경매 잘 아시는 분--도와주세요 3 지겨워 2014/05/28 1,276
384910 [펌] 문용린, 거리 유세에 교육청 직원, 교장 등 동원 3 교육감 2014/05/28 999
384909 서울 용두동 홈플러스 불났다고 속보 떳어요 9 뭔일이래 2014/05/28 3,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