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국조특위 14개월 방치되었던

경험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4-05-27 16:36:16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00340.html

여야는 당시 19대 국회 개원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불법사찰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조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년이 넘도록 ‘실시 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불법사찰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으니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특위는 지난해 8월28일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한 뒤,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올해 1월 말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 즉각 개시에 재차 합의했으나, 효력 없는 합의문에 그쳤다.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밝히자며 특위 구성에 어렵게 합의하고도 ‘유령 특위’로 방치해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심재철 의원은 위원장으로 정식 선임된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사무처에서 매달 600여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꼬박꼬박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4월 드러나 문제가 됐다. 그럼에도 활동비 지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도 심 위원장이 매달 활동비를 받아가느냐’는 질문에 “여야가 특위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키지 않으면 위원장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규정”이라고만 말했다
IP : 110.15.xxx.5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651 뉴스타파 (5.27) 유정복, 호화 식사로 정치자금 수 천만 원.. 19 lowsim.. 2014/05/28 2,377
384650 아메리카노에 우유 논란. 제 경험상 진상 아닙니다. 손님! 10 (; 2014/05/28 10,676
384649 2014년 5월 2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4/05/28 726
384648 화재 6분 만에 초기진화했는데도..사망자 다수 발생 1 참맛 2014/05/28 1,680
384647 농약 많이 먹은 어린이 ADHD 발병률 2배 상승 23 아이들건강 2014/05/28 2,203
384646 박근혜 정권... 사람이 참 많이 죽어나네요! 15 마이너스 손.. 2014/05/28 2,965
384645 코스트코에서 파는 크리스피 도넛 괜찮아요? 3 ana 2014/05/28 2,603
384644 아침부터 확 열받네요 4 이것들 2014/05/28 2,074
384643 언딘측 얘기라면 첨부터 인명구조는 계획이 없었다? 4 손석희뉴스보.. 2014/05/28 1,546
384642 문용린, 거리 유세에 교육청 직원·교장등 동원 5 스럽다 2014/05/28 969
384641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3 흠.... 2014/05/28 1,457
384640 그저께 일산 터미널 화재 사망 8명으로 늘어나... 1 화재사고 2014/05/28 1,674
384639 달랑무가 뭐예요? 6 2014/05/28 1,444
384638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 화재... 21명 사망 16 화재 2014/05/28 4,507
384637 국회 협상 다시 시작하나봐요 1 새벽 3시4.. 2014/05/28 897
384636 신상철님 강의 후기 - 부정선거 편입니다. 14 노란삔 2014/05/28 2,050
384635 "너희들은 정치꾼이야 애들 200명 죽었는데 이럴 수 .. 3 샬랄라 2014/05/28 2,376
384634 서초구청장 이야기인데요 6 함해보자 2014/05/28 2,622
384633 강아지 각막궤양 치료해보신 분 계신가요..? 6 멍멍이 2014/05/28 6,042
384632 박영선 의원 지금 국회에서 협의 중이랍니다. 9 새누리 지금.. 2014/05/28 2,959
384631 왜 똑똑한 친구들이 대기업 기피하는 지 알것같네요 3 2014/05/28 4,253
384630 조심스럽지만, 아이보험들기전 알아봐야하는데.. 4 .. 2014/05/28 1,471
384629 헉... 이게 뭐죠..세월호 유족 심폐소생술흔적 21 2014/05/28 14,342
384628 헐~~ 이번엔 전남 장성 요양원에 큰불. 3 2014/05/28 1,446
384627 전남 요양병원에 불..질식환자 많아 인명피해클 듯. 30 .... 2014/05/28 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