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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철입니다 ] 다섯 번의 검찰조사
- 5 월 27 일 ‘ 아주 특별한 강연 ’ 을 준비하며 드리는 글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참 괴롭고 피곤한 일입니다 .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 해도 조사를 받는 사람 마음은 늘 위축되기 마련이지요 .
사실 검찰에서 부르는 것 자체가 ‘ 당신 죄 있는 것 같으니 와서 묻는 말에 답하라 ’ 는 뜻이니 불려가는 사람 마음 불편한 거야 당연하겠지만 ‘ 나는 죄 없어 . 떳떳해 !’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라도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것만은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
불려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검찰조사 받으며 가장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
서초동 법조타운 언덕에 우뚝 솟은 검찰청과 법원의 회색빛 건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밥맛 떨어지고 , 그곳이 불의를 정죄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곳이라는 강한 믿음을 주기 시작한다면야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로비의 높은 천장도 , 들고 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금속탐지기도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
특히 특수부에서 부르면 높은 층이라 엘리베이터로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빨간 숫자 올라가는 만큼 중압감도 덩달아 커지지 .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사람을 완전히 주눅들게 만드는 넘버원을 꼽으라면 바로 ‘ 철제의자 ’ 가 아닌가 싶습니다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 의자 타입 ’ 이야말로 사람의 형편을 대변해 주는 바로미터입니다 .
팔걸이 없는 접이식 철제의자에 앉자마자 엉덩이로부터 느껴지는 딱딱한 감촉이 척수를 타고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순간 머릿속은 처량함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
‘ 그 느낌 .. 아니까 ..’
MB 정권 출범 이후 다섯 번의 검찰 조사
MB 정권이 들어선 2007 년 12 월 이후 저는 다섯 번의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
검찰에 다섯 번 간 것이 아니라 , 사건이 다섯 개란 뜻입니다 .
한 사건마다 적게는 2~3 번 , 많게는 6~7 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으니 횟수로 따지면 어림잡아 스무네댓 번 정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셈이지요 .
첫 번째 사건은 , 아무 영문도 모르고 불려간 사건이었습니다 .
MB 정권 출범직후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
서프라이즈에 광고를 주었던 어떤 기업이 어떤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준 정황이 포착되었다며 혹시라도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참고인으로 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아무 상관없으니 부담없이 특수부로 갔는데 알고 보니 ‘ 좌파매체 손보기 ’ 였고 참여정부 전 기간 동안의 서프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과 제 개인계좌 모두를 펼쳐놓고 조사하더군요 .
하지만 상당 기간 뒤졌지만 검찰은 아무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 소명할 것도 없었고 간혹 자금이 들어가도 제가 부동산 처분해서 밀어 넣은 대표 가수금 뿐이었는데 뭘 밝히고 자시고 할 게 없었던 거지요 .
결국 ‘ 아무 문제없음 ’ 으로 결론나고 종결되었지만 심신이 피폐했던 것은 하소연 할 곳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
조사 종결되었다며 고생하셨다고 해서 일어서는데 수사관이 나지막히 알듯말듯한 얘길 하더군요 .
“ 특수부 와서 그냥 나가는 경우 드뭅니다 .” 그 말은 .. 털었는데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칭찬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살라는 압박처럼도 들렸습니다 .
두 번째 사건은 , ‘ 선거법 위반 ’ 사건입니다 .
2007 년 대선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거의 매일 서프라이즈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서프에 게제되는 상당수의 글들이 당시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삭제를 명령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편파적이어서 저는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
삭제를 요구한 글들 대부분이 ‘MB 를 비판하는 내용 ’ 이었고 ‘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 ’ 은 거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
저는 그러한 선관위에 조치에 ‘ 편파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명령은 따를 수 없다 ’ 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일체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요 .
그러자 MB 정권이 출범한 후 선관위는 저를 고소하였고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에서 검찰은 ‘ 국가기관의 명령을 211 회 거역한 죄 ’ 로 징역 1 년 6 개월을 구형하더군요 .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 국가기관의 명령을 어긴 죄는 위중하나 징역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 며 ‘ 법정벌금최고형인 600 만원 벌금 ’ 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5 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박탈당해 금년 2014 년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를 박탈당하였습니다 .
( 이후 이 사건의 근거가 되었던 해당 선거법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졌고 , 한가할 때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차일피일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사건은 , 조선일보 ' 장자연 사건 ' 입니다 .
비운의 탈렌트 장자연 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자 그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게시판을 덮었고 서프라이즈에도 역시 관련 글들이 들끓었지요 .
그런데 몇 일 후 조선일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
조선일보 방 사장과의 관련을 언급한 글들을 모두 삭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하도 어이가 없어 ‘ 그러한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삭제해 주겠다 ’ 며 거절하니 조선일보 측은 ‘ 그러면 법적대응하겠다 ’ 고 합니다 .
그래서 ‘ 맘대로 해라 ’ 그랬더니 조선일보 법인에서 민 . 형사 , 방상훈 사장 개인으로 민 . 형사 - 모두 네 건의 고소장이 날아오더군요 .
지리하게 늘어졌던 재판의 결과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민사 (5 억 손해배상청구소송 ) 및 형사 ( 명예훼손 ) 사건은 결국 재판부가 저의 손을 들어주어 ‘ 조선일보에 승소 ’ 하는 쾌감을 맛보게 해 주었습니다 .
네 번째 사건이 , ‘ 천안함 사건 ’ 이며 2010 년 5 월 국방장관 , 합조단장 , 해군참모총장 , 국방부 조사본부장 모두 합쳐 별 ( ★ ) 만 14 개인 4 인의 고소와 고발로 그해 8 월 기소되어 4 년여가 흐른 현재 까지도 공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2013 년에는 건강검진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어 수술과 항암치료로 인해 1 년가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인 5 월 26 일 24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
그 동안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한 80 여명 가운데 현재 50 명 정도가 증인석에 섰고 새로인 신청할 증인들도 늘어날 추세여서 앞으로 1 년 내지 2 년은 더 진행되어야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천안함 재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
해군 장성이 증인석에 서서 “ 최초 사고원인에 대한 보고는 좌초 ” 라는 증언도 법정에서 나왔었습니다 .
비록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
다섯 번째 사건은 , ‘MB 협박 기소사건 ’ 입니다 .
지난 2009 년 故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 끝에서 생을 마감하자 노 대통령님과 가족분들께 과도한 압박을 가했던 검찰은 국민적 냉소를 견디다 못해 노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2012 년 초 검찰이 다시 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칼을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
저는 그들의 비열하고 저열한 행위에 화가 난 나머지 권력의 시녀인 검찰과 그 꼭대기에 앉은 MB 에 대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조의 강력한 어휘를 담아 컬럼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
그러자 보수단체에서 즉각 토스 ( 고발 ) 하고 검찰이 스파이크 ( 조사 ) 때리는 그들의 수순대로 조사받고 기소가 되었지요 .
죄명은 특수협박죄라 했습니다 .
“ 이명박 너 퇴임하고나면 꼭 한번 보자 ” 는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고 , “ 우리는 네 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 고 말한 부분에 “ 우리 ” 가 복수이니 2 인 이상의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
그 역시 항소심까지 가서 무죄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 다음 주의 강연을 앞두고 “ 강연과 관련하여 혹시라도 신 대표에게 불이익이 가면 어쩌나 ”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MB 정권이후 산전 . 수전 . 공중전 . 수중전까지 모두 치루고도 살아남았고 여전히 잘 싸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 혹시라도 82 쿡 회원님들께 불이익이 오면 어쩌나 ”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
2010 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제가 천안함 이슈와 부정선거 그리고 세월호 문제에 이르기까지 160 회 정도 전국 강연을 해 왔다는 사실로 충분이 입증이 되고 ,
이번의 강연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그리고 6 월 중순까지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어서 뒤로 미루기로 어렵고 세월호의 경우 이슈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이지요 .
제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
무엇보다 지금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화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기에 강연을 1 부와 2 부 두 번으로 나누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주간이 편하신 주부님들과 퇴근 후가 편하신 주부님들 모든 분들께서 선택적으로 혹은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를 위해 저는 5 월 27 일 하루를 모두 비워 둔 상태입니다 .
1 부 ( 낮 시간 ) : 천안함의 진실과 세월호 참사의 원인
2 부 ( 퇴근 후 ) :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 세월호 구조에 국가는 없었다
하오니 , 아무 염려마시고 ‘ 처음부터 끝까지 열 받으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 아주 특별한 (^^) 강연을 즐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고맙습니다 .
신상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