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성 없을 땐 해산명령 못 내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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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들 다 불법 저지른거네!!!!!!!!!

[그렇군요]

전화할때 확실하게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