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각 정당이 국고지원을 받아 연구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책연구 및 시민정치교육을 하는 재단이지요. 그 중 현 집권 보수정당인 기민당의 재단이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입니다.
이 재단의 학술지에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문제를 분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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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민당 재단인 Konrad Adenauer Foundation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논평은 이어 대중들은 수많은 젊은 생명의 손실로 인한 고통과, 명확히 일부 실패한 구조작업에서 이미 밝혀졌거나 미루어 짐작되는 당국의 업무태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부패, 정실 인사, 그리고 전문성의 결여 등이 섞인 한국의 특징적 문화배경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논평은 이런 질문들 속에 그동안 하이테크 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미지가 미래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골적이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구조조치의 조직이 부적절했고 구조조치가 현장에서 무질서하게 실행됐음을 이미 참사 직후부터 밝혀졌고 라면 먹는 교육부 장관, 파란 옷 입고 오바마를 맞은 박근혜, 유가족이 아닌 할머니를 위로하는 등 박근혜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의 부적절한 처신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 시켰다고 전한 이 칼럼은 국민들의 분노가 박근혜를 향하고 있으며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