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일괄부과하는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우리집도 kbs,mbc안보는데...남편이 onc 아들아이가 투니버스를 좋아해요

이런경우 부당하잖아요.

일괄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이거 정정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상황]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부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송이 가능은 할텐데 판사와 법원이 권력의 울타리라는
난제가 있고요.

[00]

맞습니다. kbs를 안보고 수신료를 안내기위해 개인이 가진 텔레비전을 버려야 하는건 재산권에 위배되는거죠. 민변을 통해 단체 소송이라도 했으면요.

[현재상황]

수신료 납부방식이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인데요
이도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부분 새민련 노웅래의원이 분리납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은 하셨더군요.
소수당이니 상정조차 불가능 하겠죠.

[그러니까]

kbs 수신을 선택하게 하고
수신료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해요
무슨 정권찬양방송도 아니고
막장드라마나 만들고 이러는데
왜 준조세처럼 걷는지
부당해요

[현재상황]

그러나 현재 불거진 k사 보도 본부장 문제와
수신료 인상안을 새누리가 단독 상정했으니

우리는 새민련을 압박하는 동시에
수신료 거부 운동 양쪽을 해야 한다 봅니다.

[현재상황]

개인적 의견은
수신료 인상 반대가 아니라
분리납부와 k채널 선택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상은 야당의 몫이고요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권을 딜로 내걸면
절대 인상

[현재상황]

못 합니다.

인상하는 것보다 분리납부와 채널 선택이 훨씬 타격이 크니까요.

개별납부와 수신료 거부 운동이 결합한 80년대
수신료 납부율이 40%이하로 떨어졌었죠.

4000원으로 올려도 두가지가 성공하면
실제 수신료로 걷을 수 있는돈은
현재보다 작아질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실현가능성 몇%나 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지구상에 국영 공영 방송사는 한개도 안남아나겠지요.

다 안본다고 하고, 다 돈 안내면 그만 이니까요.

매번 법원 수색영장 받아서 상주하면서 보는지 안보는지 검사 할수도 없고요.

[현재상황]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
다른 목적으로 수신기를 소지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인터넷티비를 소유하신 분은
공중파 안보고
인터넷기능으로 유투브, 인터넷 방송등만 본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분은
공중파수신을 막고 인터넷기능만 사용하면 될거 같은데요.

저는 인터넷티비가 없어 모르겠는데요.
인터넷티비 보시는 분 알려주세요.

[먹고살자]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압박해야 합니다.

[...]

TV수상기만 있으면 무조건 KBS시청료를 납부해야하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지만,

무조건 전기요금과 일괄납부해야 하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서비스 입니다. 당연히 분리 납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청구서가 날라오더라도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먼저 시청료를 청구하고 시청자가 TV가 없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TV가 있는지 확인하여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혀..]

이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 받은지 오래됐습니다..
정기요금과 일괄징수도 합헌 결정됐구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으니
합헌이라는 어이없는 결정이 낫겠지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