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해이 드러나" 여당서도 인적쇄신 거론
靑 "전반적 국가안전시스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
靑 "전반적 국가안전시스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 외에도 어이없는 선장과 승무원 행태에서부터 선박 관리 감독 부실과 무사안일의 관행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한 재난대응까지 한국적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냄에 따라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실종자 구조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후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습 대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우선 상당한 규모의 문책이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중하위 공무원 몇 명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론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우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발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업체 봐주기 관행을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무원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관료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선장의 행태와 선박 관리 부실 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과 책임의식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선박뿐만 아니라,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라며 "서로 눈감고 대충 묵인하는 문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접근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일방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손을 잡고 초당적 대처에 나서 국민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공분이 여야 지지자들 사이의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고가 남긴 전국민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공무원들을 질책한다고 해서 이번 사고의 상처가 수습될지 모르겠다"며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이 사회적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실종자 구조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후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습 대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우선 상당한 규모의 문책이 예상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중하위 공무원 몇 명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면적인 인적 쇄신론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내각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형태로 해서 전면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며 "이것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우선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이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발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의 업체 봐주기 관행을 비롯해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인 책임 떠넘기기 행태 등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하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칼질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도 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 원내대표도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무원 조직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관료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선장의 행태와 선박 관리 부실 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과 책임의식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선박뿐만 아니라, 다중의 안전과 관련된 다른 분야는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라며 "서로 눈감고 대충 묵인하는 문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국가안전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접근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 일방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때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손을 잡고 초당적 대처에 나서 국민적 갈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 대한 공분이 여야 지지자들 사이의 국민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 사고가 남긴 전국민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민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책임자를 문책하고, 공무원들을 질책한다고 해서 이번 사고의 상처가 수습될지 모르겠다"며 "종교계나 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이 사회적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