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원순시장아들 병역비리의혹은 명예훼손.

어기면 500만원 조회수 : 1,097
작성일 : 2014-04-22 18:46:04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40422180606513#page=1&type=...

 

재판장이 나경원의 남편 김재호판사시네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

박 시장은 이듬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등 아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박 시장은 신검 결과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김씨와 이씨가 인터넷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 이후 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역시 결론을 수긍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와 이씨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며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각 인터넷 글이 계속 게시·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당 500만원의 간접강제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초문제제기한 국회의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이미 판결이 난걸 두고 계속 이용하시다가 한건당 500만원을 물어내실수있으니 돈많으신분이 그거 다 대준다 그러면 해보시던가...

 

IP : 39.115.xxx.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4.4.22 6:50 PM (202.76.xxx.5)

    아니 떡밥도 좀 새로운 걸 들고 와야지 다 썩어 문드러진 걸 가져다가.....

  • 2. 힝 세우실님
    '14.4.22 7:54 PM (39.115.xxx.19)

    이거 오늘 판결난거예요.
    저 떡밥 어떤분들은 거짓말도 100번 읊으면 진실이 된다고 풀면 또 무실까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9603 배현진 아나운서, 18대 대통령 선거 공정하게 실시되는데 공헌 .. 19 가을 2014/05/15 4,789
379602 문희상 의원 ”노무현 정부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였다” .. 3 세우실 2014/05/15 1,556
379601 초등남아 이마와 가슴에 좁쌀같은게 났어요. 2 피부 2014/05/15 953
379600 서울대게시판... 전쟁나면 예비군들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합실 2014/05/15 1,177
379599 표창원교수에 대한 다른관점 15 토요일 2014/05/15 3,216
379598 몸에 점이 많아졌는데... 7 어휴걱정 2014/05/15 25,576
379597 슬슬 시작이네요 1 안해도 되는.. 2014/05/15 696
379596 (그네 고마 내리온나) 실종자 수 의심스러운데 말이에요... 2 투딸 2014/05/15 715
379595 남경필의원 증조부의 친일행각 주자에 대한 입장 ㅇㅇ 2014/05/15 1,671
379594 표창원 유감 7 ///// 2014/05/15 1,809
379593 (펌) 일베충들의 여자 혐오 광기.jpg ㅇㅇ 2014/05/15 1,748
379592 (박근혜 하야)[속보] 선원들, 세월호 '침수 한계선' 알고 탈.. 7 82쿡인 2014/05/15 2,132
379591 세월호에 관한 개인적인 궁금점 1 수선화 2014/05/15 682
379590 세월호보도 반성한 MBC중견기자들, 보복전출시작 10 1111 2014/05/15 2,243
379589 수술 어디가 좋을까요? 3 이 와중에 2014/05/15 858
379588 표창원 논란. 24 무무 2014/05/15 3,144
379587 아들이 일베를 합니다 싸우다가 도움 구합니다 26 그네하야 2014/05/15 4,255
379586 오유펌....가위바위보 ㅎㅎ(박원순 시장님) 16 Drim 2014/05/15 2,585
379585 배 침몰 중인데 ‘황당한 통화’ 3 니들이 사람.. 2014/05/15 2,586
379584 백운기 국장 스트레스로 입원, 연락두절 상태 22 //// 2014/05/15 4,194
379583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뉴라이트 박효종 , 공안검사 함귀용 내정 1 막가자이거지.. 2014/05/15 582
379582 이와중에 궁금한 남경필 팔아버지 친일행적 4 ㅇㅇ 2014/05/15 4,688
379581 (박근혜나갓!) 울애기 너무 예쁘게 자요^^ 2 cjdout.. 2014/05/15 1,115
379580 정몽준 ”安도 재벌급…나만 문제라면 위선적” 34 세우실 2014/05/15 2,327
379579 정부 "실종자가족 체육관 떠나라" 통보 54 어쩔 2014/05/15 1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