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작성일 : 2014-04-11 16:45:28
1787835
유0성 씨 간첩조작사건.....증거자료 조작한 검찰은 죄가 없는건가요?
법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법정에서 거짓말(증거조작) 하면, 응분의 대가 없나요?
증거조작해서 .... 아니면 말고?
잘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지시했다면, 중간에 꼬리자르기 해서....저 밑에 사람만 죄가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조작된 증거를 채택한 것에 대한 죄 없는 건가요?
만약 없다면.....아니면 말고 식의 증거조작 앞으로 많아질 거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IP : 114.200.xxx.10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1334 |
이코노미스트, 韓 이스라엘로부터 저고도 레이더 구매 3 |
light7.. |
2014/04/13 |
742 |
| 371333 |
어제 다녀온 소개팅 후기 54 |
대박일세 |
2014/04/13 |
15,053 |
| 371332 |
바이타믹서와waring가론믹서기 |
사과향 |
2014/04/13 |
1,032 |
| 371331 |
드레스 너무 입고 싶은데 가격이! |
bbb |
2014/04/13 |
772 |
| 371330 |
서울 모르는 정몽준, '서울시장' 되겠다고? 5 |
샬랄라 |
2014/04/13 |
1,171 |
| 371329 |
전사법연수원생 부친 아파트반환소송 2 |
/// |
2014/04/13 |
2,407 |
| 371328 |
남편. 아들과 단둘이 이발하러 가시나요? 6 |
남편 |
2014/04/13 |
974 |
| 371327 |
잘못된 다이어트로 먹으면 바로 찌는 체질이 되었는데... 2 |
빰빰빰 |
2014/04/13 |
1,571 |
| 371326 |
아이가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는 남편 3 |
ㅇㅇ |
2014/04/13 |
1,038 |
| 371325 |
요즘 남자대학생들 시계는 어떤게 좋은가요? 3 |
땡땡맘 |
2014/04/13 |
1,621 |
| 371324 |
반포근처에 세미나할만한 조용한 장소...? 2 |
모임 |
2014/04/13 |
841 |
| 371323 |
어디 햄버거가 좋으세요? 32 |
ㅇ |
2014/04/13 |
4,695 |
| 371322 |
수십년째 같은 패턴의 꿈.. 왜일까요 ㅠ 6 |
꿈 |
2014/04/13 |
1,385 |
| 371321 |
쇼퍼백같은 가방 하나 살까 하는데 이거 한번만 봐주세요^^ 1 |
가방~ |
2014/04/13 |
1,290 |
| 371320 |
"뉴스K 수준 기대 이상.. 불공정 공영방송에 자극 주.. 3 |
샬랄라 |
2014/04/13 |
721 |
| 371319 |
압력솥 6인용 8인용 차이많이 나나요? 3 |
고민 |
2014/04/13 |
5,425 |
| 371318 |
친한 사이도 아닌데, 신상에 대해 꼬치꼬치 묻는 사람 14 |
ㅇㅇ |
2014/04/13 |
3,103 |
| 371317 |
천재교육 회원 350만 명 개인정보 유출 3 |
샬랄라 |
2014/04/13 |
1,136 |
| 371316 |
손가락 관절염과 시험관 시술 5 |
우찌이런 일.. |
2014/04/13 |
2,164 |
| 371315 |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 똥파리가 많이 꼬일까요? 4 |
........ |
2014/04/13 |
1,666 |
| 371314 |
혼자서 유럽 여행 한달간 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2 |
..... |
2014/04/13 |
4,610 |
| 371313 |
커피 카페인 기운없인 생활이 안되네요 8 |
생활 |
2014/04/13 |
2,712 |
| 371312 |
유럽 미국을 같은 서양으로 묶기는 애매합니다.. |
루나틱 |
2014/04/13 |
945 |
| 371311 |
전철 자리양보후의 황당한 기분 10 |
첨맘 |
2014/04/13 |
3,127 |
| 371310 |
부부 직장이 모두 강남역이라면 어디사는게 좋을까요? 28 |
집문제로 고.. |
2014/04/13 |
2,9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