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939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6585 | 한전에서 나왔다? 1 | 맑음 | 2014/03/28 | 1,094 |
| 366584 | 탈모에 뭐가 좋을까요? 10 | 하이모 | 2014/03/28 | 2,676 |
| 366583 | 이것들로 뭘 해먹을수 있을까요? 1 | .... | 2014/03/28 | 597 |
| 366582 | 화개장터 벚꽂구경 5 | .... | 2014/03/28 | 1,777 |
| 366581 | 마트에서 민증없다고 술 못사고 돌아왔어요.. 13 | 줄리엣 | 2014/03/28 | 3,162 |
| 366580 | 종석아! 포기하지마 ! 20 | 콩 | 2014/03/28 | 4,264 |
| 366579 | 옛날 금호생명때 2 | 바다 | 2014/03/28 | 764 |
| 366578 |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혔다" 4년새 10배 급.. 2 | 참맛 | 2014/03/28 | 1,182 |
| 366577 | 점 문제 1 | 글쓸 때 | 2014/03/28 | 618 |
| 366576 | 미세먼지 통 신경들 안쓰시네요? 18 | ㅇ | 2014/03/28 | 3,696 |
| 366575 | <조선> '채동욱 보도'의 한국신문상 수상에 대해 | 샬랄라 | 2014/03/28 | 638 |
| 366574 | 천기누설에 바질 씨앗하고 아사히베리 가루를 먹고 단기간에 엄청 .. 5 | ..... | 2014/03/28 | 9,151 |
| 366573 | 밀폐용기 원형 쓰세요? 아니면 네모 쓰세요? 6 | 지금 | 2014/03/28 | 1,909 |
| 366572 | 5월 첫째주 황금연휴 계획 세우셨나요?? 2 | 로또 | 2014/03/28 | 1,464 |
| 366571 | 몸에 좋은 쌈장, 재료알려주세요^^ 9 | 저염식 | 2014/03/28 | 1,718 |
| 366570 | 키163cm에 58kg이면 보기 어떤가요? 26 | 후후 | 2014/03/28 | 18,703 |
| 366569 | 조카(친정언니 딸) 결혼식 선물 4 | 느댜우 | 2014/03/28 | 1,683 |
| 366568 | 종이 벽지도 질의 차이가 있나요? 4 | ... | 2014/03/28 | 1,446 |
| 366567 | ‘까고 덮고’ 희한한 채동욱 수사 왜? 5 | 열정과냉정 | 2014/03/28 | 1,268 |
| 366566 | 요즘 김희애 넘 이뻐서 보고있는데요 8 | 아궁이 | 2014/03/28 | 3,335 |
| 366565 | 안쓰는 스맛폰 3 | 질문 | 2014/03/28 | 1,230 |
| 366564 | 듀오백이 편하나요? 2 | 초등아동의자.. | 2014/03/28 | 1,266 |
| 366563 | '공직' 이라는 말은 어디까지를 가리키나요? 9 | ... | 2014/03/28 | 1,297 |
| 366562 | 돈 버는것과 아기 양육 뭐가 우선일까여? 8 | ... | 2014/03/28 | 1,647 |
| 366561 | 운동만 가르치나, 밤일도 가르쳐야지." (여자 중등학교.. 10 | ... | 2014/03/28 | 4,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