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light7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4-03-28 09:00:37
아시아 인권위가 보안관찰법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한국의 헌법 재판소가 이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 번역, 뉴스프로 --> http://thenewspro.org/?p=2749

한국 삼권분립 원칙 훼손, 민주주의는 환상
-아시아 인권위, 보안관찰법 없어져야 할 악법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


IP : 134.68.xxx.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박덩쿨
    '14.3.28 9:25 AM (61.106.xxx.109)

    "한겨레사옥 때려 부수던 백골단 눈에 선해"
    http://www.nocutnews.co.kr/news/1213081

  • 2. 새누리당 영구집권
    '14.3.28 11:28 AM (116.39.xxx.87)

    계획이 유일한 전략은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하고 부패가 온강산을 뒤덮이게 하는거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0829 케이비에스 뉴스가 저작권문제로 다시보기 중단 13 흔한일? 2014/04/17 4,210
370828 수학여행폐지가 과연 답일까요 66 낙타꿈 2014/04/17 5,526
370827 외국 지원들 속히 받아야 합니다.. 4 희망 2014/04/17 1,214
370826 근거 없는 카더라 sns 좀 퍼오지 맙시다 1 ... 2014/04/17 1,332
370825 사고 수습되면 어설픈 초동구조활동에 대한 책임.. 무능한 죄 2014/04/17 808
370824 뉴스나 신문기사를 안봐야지 하면서도.. 1 야옹씨 2014/04/17 1,045
370823 나라가 시끄러울땐 배타지 말아야겠네요 이제부턴 2014/04/17 882
370822 애들이 넓은 홀에서 주르룩 미끄러져 내려갔대요. 4 ㅇㅇㅇ 2014/04/17 4,005
370821 예전에 정주영회장 책에서 봤는데 이번 사고도 그런방법 안통할까요.. 4 , 2014/04/17 3,202
370820 싸이코 미친..밴드의 동창년놈들.. 20 참 2014/04/17 9,305
370819 가족과 헤어진 여자어린이 꼭 다시 만나길 바래요 5 기적 2014/04/17 1,766
370818 조대섭군, 이 학생도 참 고맙고 대단하네요 13 바른청년 2014/04/17 7,796
370817 정부, `실종자 축소 발표 의혹`…실종자 350명 넘을 수도 9 축소발표 2014/04/17 2,677
370816 지금 박근혜대통령이 해야할일은 미국중국일본 정상들에게 전화하는 .. 19 , .지금 .. 2014/04/17 3,168
370815 선객 500명 보다 5만원이 더 중요한 인간 4 후진국 2014/04/17 2,197
370814 교육부에 학생 단체 활동 민원 넣었습니다. 나거티브 2014/04/17 869
370813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 글 올려주세요. 3 지금 2014/04/17 1,663
370812 1반은 전원 살았대요 그런데 선생님이 못나오신거같대요 16 강동엄마 2014/04/17 38,675
370811 해경, 세월호 침몰 원인 '변침'(變針)으로 추정 8 헤르릉 2014/04/17 2,662
370810 표창원 ”세월호 침몰 해역 정치인은 절대 가면안돼” 外 3 세우실 2014/04/17 2,625
370809 정차웅학생...너무 눈물이 나네요 14 기적이일어나.. 2014/04/17 8,280
370808 노회찬 "산소통 메고 구조할 계획 아니면 방문 말라&q.. 10 ... 2014/04/17 3,801
370807 일본도 언론에서 난리네요. 19 .. 2014/04/17 5,342
370806 선장은 왜 구속 안 하나요? 6 나쁜.. 2014/04/17 1,626
370805 단원고 수학여행... 6 매화 2014/04/17 5,395
< 49211 49212 49213 49214 49215 49216 49217 49218 49219 492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