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780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2. ...
'14.3.27 8:05 PM (1.235.xxx.97)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66416 | 초미세먼지 심하네요 7 | 오늘도 | 2014/03/27 | 2,207 |
| 366415 | 혹시 드립 커피에 우유 넣어 마시는 분? 8 | 000 | 2014/03/27 | 4,501 |
| 366414 | 형제의 부탁(인감관련)조언구합니다. 22 | 고민ㅠㅠ | 2014/03/27 | 4,045 |
| 366413 | 유럽여행 처음 갑니다 18 | 초보 | 2014/03/27 | 3,779 |
| 366412 | 스맛폰으로 셀프사진 어떻게 찍어요? 4 | 저기 | 2014/03/27 | 930 |
| 366411 | 굿와이프 시즌5 에피소드 15 보신 분만 (스포 있음) 16 | 스포 | 2014/03/27 | 3,114 |
| 366410 | 대통령 주변에 이제 아무도 안남은 거에요? 1 | 쓰리데이즈 | 2014/03/27 | 2,204 |
| 366409 | 식욕억제제 궁금합니다 3 | qhrmf | 2014/03/27 | 2,097 |
| 366408 | 동네 슈퍼에 양념치킨 소스 팔까요? 6 | .. | 2014/03/27 | 1,681 |
| 366407 | 밀회엔딩 6 | 페드라 | 2014/03/27 | 3,737 |
| 366406 | 조 태보! 효과있나요? | == | 2014/03/27 | 1,126 |
| 366405 | 중국에서 안중근 영화 제작한다.. 장이머우 감독 3 | 순국104주.. | 2014/03/27 | 1,218 |
| 366404 | 스포주의)) 캡틴아메리가 초반 캡틴수첩에 한국나와요 | 스포주의 | 2014/03/27 | 1,026 |
| 366403 | 유기농화장품은 기능이 없나요 1 | 자연 | 2014/03/27 | 956 |
| 366402 | 제빵기로 만든 식빵 맛나나요? 32 | 식빵녀 | 2014/03/27 | 11,811 |
| 366401 | 친정엄마가 매일 전화하시는데요 40 | .. | 2014/03/27 | 14,302 |
| 366400 | 밖에 나가면 우는 아기.. 3 | jeong | 2014/03/27 | 1,619 |
| 366399 | 효부입니다. 20 | ... | 2014/03/27 | 4,553 |
| 366398 | 버스교통카드 5 | 중학생 | 2014/03/27 | 1,234 |
| 366397 | 개명하고 싶어요. 4 | ... | 2014/03/27 | 1,791 |
| 366396 | 지적장애인의 소원을 들어 준 경찰 jpg 1 | 참맛 | 2014/03/27 | 1,571 |
| 366395 | 백년만에 해남,보성녹차밭 여행 계획중 6 | 여행 | 2014/03/27 | 2,399 |
| 366394 | 다이어트 식단 단백질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요? 3 | 다이어트의 .. | 2014/03/27 | 2,240 |
| 366393 | 그대여 반복하는 노래제목요 ㆍ여자가 부른다 우겨요 3 | ㅠ | 2014/03/27 | 1,758 |
| 366392 | 김상곤 “국회 의석별 후보 기호순번제 구태정치…폐지해야” | 샬랄라 | 2014/03/27 |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