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5억 일당이 취소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그렇다면 5억일당 판사는?

.....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4-03-27 18:52:19
법무부가 5억 일당 처분을 취소하고, 본인도 납부하겠다고 하고, 국세청도 나선다는데..
그렇다면, 5억 일당 판사에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찌 보면 원인 제공자인데 그 판사에 대한 조치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IP : 180.228.xxx.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14.3.27 6:58 PM (1.236.xxx.104)

    그놈도 징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용하네요.
    커넥션이 있을듯..

  • 2. ...
    '14.3.27 8:05 PM (1.235.xxx.97)

    법원판결은?! 사법부는 뭔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71303 또 해가 저물어갑니다. 제발..제발... 2 ... 2014/04/18 665
371302 국가적으로 힘든때지만.. 개인적으로 실패를 거듭하신 분들..어찌.. 4 괴롭다 2014/04/18 959
371301 [세월호 침몰 사고] 외신들 "한국 정부 위기관리능력 .. 6 ... 2014/04/18 2,260
371300 입으로, 글로 죄짓지 말아요 우리. 1 학부모 2014/04/18 1,037
371299 왜 학부모 비난이신지...쩝 24 2014/04/18 3,227
371298 펌) 참여정부 때 만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카정부가 폐기 19 deb 2014/04/18 3,482
371297 선실마다 펌프 호스 연결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면 기적을 보여.. 2014/04/18 1,067
371296 수정)안산 단원고 2학년 복도.jpg 4 ........ 2014/04/18 4,649
371295 나만 구조됐다고 자책하셨다네요 18 ㅠㅠ 2014/04/18 6,286
371294 디오르 스킨플래쉬 쓰시는 분 궁금 안나 2014/04/18 723
371293 몇몇 학부모들 교사목숨은 목숨취급도 안하면서 36 .. 2014/04/18 5,660
371292 민간 다이버라는게 다이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인건가요? .. 7 다이버 2014/04/18 1,349
371291 (기사)[세월호 침몰 사고] 식품업계, 진도 여객선 침몰 현장에.. 8 ... 2014/04/18 2,975
371290 우리가 만약 교감샘 이었다면 수학여행 당일에 수학여행을 취소할 .. 34 ... 2014/04/18 10,632
371289 집단 이성상실이네요... 5 이런.. 2014/04/18 2,758
371288 일원동 삼성의료원1인실입원비용 아시는분계세요? 15 혹시 2014/04/18 7,816
371287 교감선생님 왜 자살을 ... 5 휴 2014/04/18 2,945
371286 만족하냐!!!!!!!!!!!! 자살하셔셔 개***!!!! 4 고양이2 2014/04/18 2,500
371285 오유에 지금 잠수지원하러 간다는 글에 폭풍댓글입니다!! 7 참맛 2014/04/18 2,719
371284 구조하시는 분들 조심또 조심하시길 그때나.지금.. 2014/04/18 750
371283 문득 이상한 점이.... 13 ..... 2014/04/18 4,909
371282 엄마 안녕 이라니.... 14 엉~엉 2014/04/18 7,601
371281 제발 이 글 꼭 좀 봐주세요!!!! 5 1111 2014/04/18 2,808
371280 집 매매할 때 법무사가 하는 일은 변호사 사무실 대리인이 와서 .. 3 도와주세요 .. 2014/04/18 2,520
371279 ytn 에 기울어진 선실 같은 화면은 뭔가요? 1 .... 2014/04/18 1,282
< 49261 49262 49263 49264 49265 49266 49267 49268 49269 492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