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385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9634 | 조승우 좋아하시면 이 인터뷰 보시라고..^^ 6 | .... | 2014/04/14 | 7,296 |
369633 | 어색해진 가족모임 20 | 어려워 | 2014/04/14 | 4,833 |
369632 | 바흡연자 피검사하면 보험료할인되나요? 3 | 보험 | 2014/04/14 | 646 |
369631 | 찹쌀로 밥해먹나요? 3 | ㅇ | 2014/04/14 | 3,109 |
369630 | 버나드박, 심사위원들의 호평에 공감할 수 밖에 없네요 ㅎ 5 | 참맛 | 2014/04/14 | 2,404 |
369629 | 드리어 아들 내일 군대입소하네요 11 | 82cook.. | 2014/04/14 | 1,351 |
369628 | 장염일까요? 2 | 진주귀고리 | 2014/04/14 | 661 |
369627 | 월세일때 싱크대수전고장은 주인이 고쳐주나요? 12 | 세입자 | 2014/04/14 | 5,027 |
369626 | 팔자주름 으헉!! 6 | ㅠㅠ | 2014/04/14 | 3,345 |
369625 |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보관 해야 하나요? 3 | 들기름 | 2014/04/14 | 1,979 |
369624 | 겨울같이 차갑던 사람에게서 봄을 느꼈어요 ^^ 2 | 흐흐 | 2014/04/14 | 959 |
369623 | 시사통 김종배입니다(14.4.14am) - 진성준 북한 무인기 .. | lowsim.. | 2014/04/14 | 562 |
369622 | 한줌견과..찌든내 안나는거 없나요? 9 | 속기싫어요 | 2014/04/14 | 5,069 |
369621 | 더럽게시리.. 5 | 에잇 | 2014/04/14 | 1,260 |
369620 | 여름에 남자애들 교복안에 나시티 입나요? 9 | .. | 2014/04/14 | 1,588 |
369619 | 2014년 4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 세우실 | 2014/04/14 | 518 |
369618 | 눈먼돈 로또 조작은 언제 끝이 날까요? | 눈먼돈 | 2014/04/14 | 3,356 |
369617 | 남편이 초등밴드가입하여 모임갖는데... 16 | 삼경 | 2014/04/14 | 4,709 |
369616 | 7살 남자아이에게 검도랑 태권도 고민되네요 ㅠ 9 | 검도랑 태권.. | 2014/04/14 | 3,949 |
369615 | 앤젤아이즈 질문이요 2 | ,....... | 2014/04/14 | 2,334 |
369614 | 지인이 삼성생명설계사 입사해서 가입해주려해요 13 | 괴롭 | 2014/04/14 | 2,554 |
369613 | 친구를 만나면 먹기만 하는 것 같아요 3 | 먹보 | 2014/04/14 | 1,316 |
369612 | 위디스크 한영통합자막 아이패드로는 볼수 없나요? 2 | 한영통합자 | 2014/04/14 | 3,495 |
369611 | 아빠 어디가. 유감 8 | ... | 2014/04/14 | 3,430 |
369610 | 열린음악회에서 서문탁 노래 들어보셨어요? 1 | 감동백배 | 2014/04/14 | 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