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386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71678 | 마지막으로 홍가혜 얘기 할게요 2 7 | 먹고 살며 .. | 2014/04/19 | 3,965 |
371677 | 지금 추적60분... 6 | 산이좋아 | 2014/04/19 | 2,904 |
371676 | 한국신약 키야 아시는분??? 1 | 복뭉치 | 2014/04/19 | 1,486 |
371675 |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37 | 처음본순간 | 2014/04/19 | 3,577 |
371674 | 정말요ᆢᆢ 2 | 정말 | 2014/04/19 | 1,080 |
371673 | 이러면서 애들을 낳으라고 출산장려를 하나요? 23 | 이런나라에 .. | 2014/04/19 | 2,905 |
371672 |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 '정부 철수하고 전문 잠수사 넣어야' 7 | 팩트티비특보.. | 2014/04/19 | 4,619 |
371671 | 실종된 딸에게 문자를 보내는 어머니 | 미안합니다 | 2014/04/19 | 2,631 |
371670 | 추가 교신 확인..왜 숨기나? 5 | 진도는말하라.. | 2014/04/19 | 2,828 |
371669 | 선장이 제주해경에 구조요청한것 5 | .. | 2014/04/19 | 2,569 |
371668 | 충주호 여객선 사고.. 3 | 기억나세요?.. | 2014/04/19 | 2,346 |
371667 | 코니탤벗 마음씨도 비단결이네요. 5 | 아... | 2014/04/19 | 2,326 |
371666 | 이정 "내가 한 말 후회없고 다 책임질 것" 21 | 이정씨 고마.. | 2014/04/19 | 11,716 |
371665 | 한 두놈도 아니고 어디서 선동질이여!!? 13 | 지긋한알밥들.. | 2014/04/19 | 1,590 |
371664 | 사설 구조업체가 있다면.. 구할수 있었을까요. 5 | ㅡ | 2014/04/19 | 1,490 |
371663 | 한겨레도 홍가혜 비판했으니 정부에서 푼 알바인가요??? 3 | 추워요마음이.. | 2014/04/19 | 1,457 |
371662 | JTBC 손석희의 '뉴스9', 종편채널 최고 시청률기록 11 | 손석희 | 2014/04/19 | 3,841 |
371661 | 초반 구조된 승객,승무원 증언 중에서 21 | 의문점 | 2014/04/19 | 9,607 |
371660 | 그냥 무능력한 거예요. 33 | **** | 2014/04/19 | 4,336 |
371659 | BBC 방송 실종자 가족 인터뷰 "딸에게 뛰어들.. 3 | ... | 2014/04/19 | 3,769 |
371658 | 82가 이상하다,, 정신들 차리세요 137 | 헐 | 2014/04/19 | 11,948 |
371657 | 교신 내용 왜 공개하지 않는가 4 | 탄식 | 2014/04/19 | 1,383 |
371656 | 학부모대표가 해경 아예 없었으면 좋겠대요. 12 | ... | 2014/04/19 | 4,027 |
371655 | 왜! 한발씩늦게 대처를 하는걸까요. 2 | .... | 2014/04/19 | 907 |
371654 | 우리나라 전쟁나면 다 죽겠네요. 11 | 케이트 | 2014/04/19 | 3,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