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황식(66)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출마 선언과 관련한 계획을 밝힐 당시 연수 중이던 현직 판사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리가 스탠퍼드대를 방문했을 당시 같은 대학에서 연수 중인 수원지법 조모(37)판사가 길 안내를 위해 동행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연구소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2008년 대법관을 지내다 임기 도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조 판사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길 안내만 맡았던 것"이라며 "법관 윤리강령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판사는 김 전 총리의 강의 초반에 강연장을 떴고 서울시장 출마 발언은 조 판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 이뤄졌다"며 "정치적인 행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학술세미나 자리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직 판사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길 안내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일 뿐"이라며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황식, 미국서 출마 선언때 현직판사 수행 논란
/// 조회수 : 384
작성일 : 2014-03-24 13:11:23
IP : 211.216.xxx.17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놈의 이중잣대
'14.3.24 1:45 PM (182.227.xxx.225)야당쪽에서 비슷한 일 이ㅆ었으면 나노단위로 온방송매체 다 들고 일어나 나노 단위로 까겠지?
속보!!! 뭐 이딴 빨간 글씨로?
지네 잘못은 다 개인적인고, 그냥 개인적이고, 그냥 개인적인 일탈이고...그러냐?'
풉...이다. 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67308 | 돈못쓰게하고 뭐든지 사주려는동생,(못산다고 ~) 2 | // | 2014/04/06 | 1,760 |
367307 | 정청래의원과 동아일보 차장과의 썰전 3 | ........ | 2014/04/06 | 1,014 |
367306 | 수증 기출문제를 다운받으려는데 어디서 1 | 수능문제 다.. | 2014/04/06 | 634 |
367305 | 괘씸죄 !! 5 | drawer.. | 2014/04/06 | 1,020 |
367304 | 인간관계로 가슴아픈 밤입니다 8 | 휴 | 2014/04/06 | 4,513 |
367303 | 피부과에서 관리받으시는 분들 제 글 좀 봐주세요. 12 | 피부과 | 2014/04/06 | 5,182 |
367302 | 식당에선 야채를 안 씻더라구요 47 | 맛집들 TV.. | 2014/04/06 | 18,931 |
367301 | 바닥에 까는 쿠션 매트 독성물질 있나요? 3 | 매트 | 2014/04/06 | 1,051 |
367300 | 고도비만에서 비만으로 ... 9 | .. | 2014/04/06 | 2,882 |
367299 | 제 14회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 무게로 대마.. | 2014/04/06 | 1,801 |
367298 | 고덕우 도자기 브랜드 어떤가요? 5 | 도자기 | 2014/04/06 | 2,688 |
367297 | 표정이 마음과 달리 나올때가있어요 ㅜ ㅜ 1 | ㅡㅅㅇ | 2014/04/06 | 559 |
367296 | 컵끼리 사랑에 빠졌어요 ㅠㅠ 20 | 배만 글래머.. | 2014/04/06 | 3,067 |
367295 | 수정)요즘 중학교 학부모 이렇게 불러들이는거 정상인가요? 58 | 중딩학부모 | 2014/04/06 | 8,925 |
367294 | 코스트코 와인 사고 싶은데요 1 | 와인 | 2014/04/06 | 1,243 |
367293 | 뉴올리언즈에 있는 한인성당 아시는분! | 급합니다 | 2014/04/06 | 429 |
367292 | 자라 진 핏이 좋나요? 5 | . | 2014/04/06 | 2,125 |
367291 | 오늘 쑥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관하죠? 7 | 쑥 보관 | 2014/04/06 | 1,294 |
367290 | 영어해석 하나만 부탁드려요.shot out of a canon 13 | 감사해요 | 2014/04/06 | 1,721 |
367289 | 유레카! 경추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대발견! 3 | 투딸 | 2014/04/06 | 2,481 |
367288 | 밀회 드라마 보세요? 5 | // | 2014/04/06 | 1,788 |
367287 | 우엉차가 원래 녹색인가요? 6 | 우엉차 | 2014/04/06 | 4,635 |
367286 | 고구마가 많아요 13 | 고구마 없애.. | 2014/04/06 | 1,861 |
367285 | 중고딩때 연애가 추억일까요 아님 5 | 레 | 2014/04/06 | 1,307 |
367284 | 남편 한수원 근무하시는 분 계세요?아님 가족이?댓글 간절히 부탁.. 6 | 노트 | 2014/04/06 | 18,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