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제는 이통사 이윤 확보해주는 조치

[서민등쳐먹기]

-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면 가뜩이나 짧은 우리 국민의 단말기 교체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이것이 결국 과도한 통신비 증가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다분히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것이 지나치다고 해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나. 단말기를 자주 바꾸는 것은 개인의 선택일 뿐 아무런 해악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통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다면 통신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통신비는 '월사용액+단말기 할부금-보조금'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교체주기를 지적하는 정부의 논리에서 소비자는 빠져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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