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기업, 최고 5억 과징금 '철퇴'

[세우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8_0012794444&cID=1...

 

 

야...... 대한민국 참 소박해요. "최고 5억"을 철퇴라고 부르는군요.

"모든 이익 환수하고 추가로 5억"이면 그나마 끄덕이겠지만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 ㅋ

 

 

―――――――――――――――――――――――――――――――――――――――――――――――――――――――――――――――――――――――――――――――――――――

”정치에는 불을 대하듯 할 것이다.
화상을 입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서도 안되며,
동상을 입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서도 안된다.”

                 - 안티스테네스 -

―――――――――――――――――――――――――――――――――――――――――――――――――――――――――――――――――――――――――――――――――――――

[ㅉㅉㅉ]

언제부터 이리 소박해지셨다고 5억을 두고 철퇴라니..
500억쯤 받아서 세금이나 충당하지

[보안비용 왜 들이나]

철퇴가 껌 값인데

[//]

5억이면 이 분의 일당이네염....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15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대가가 '1일 5억원'이었다.
500억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은
2011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1심은 벌금 508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해 절반인 254억원으로 줄였다.

'선박왕' 권혁 회장 노역 환산액 '1일 3억'
최고기록 허재호 회장 5억…보통 수천만원

당시 법원은 허 전 회장이 벌금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환산 금액을 무려 5억원으로 책정했다.
단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었다.
같은 시기 일반인들의 다른 판결을 보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강모씨는 노역 1일 환산액이 5만원이었고,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모씨는 3만원,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모씨는 1만원이었다.
허 전 회장과 이들은 똑같이 노역을 하고도 '몸값'은 각각 1만∼5만배나 차이가 났다.

[음]

5억 너무 적네요
5억 내고 여기저기 팔아먹으면 더 많이 벌텐데..

[세우실]

주민번호 유출기업에 과징금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http://news.nate.com/view/20140318n20204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8/0200000000AKR2014031808560000...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 과징금 부과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318010019...